정책·법률·안보 ‘확실성’ 요구한 아핀도—누가 불확실성의 공범인가

2026년 2월 20일, 아핀도(한국기업경영자협회)가 정부에 제기한 주문은 단순한 피드백 수준을 넘어선 ‘강력한 촉구’다. 정책, 법률, 안보—세 개의 퍼즐 조각이 빠질 때마다 경제 현장은 각종 혼돈을 견딘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외교·안보 이슈, 갑작스런 법률 해석 변경, 경제정책의 오락가락은 기업 불확실성의 실질적 근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핀도의 공개 발언은 평범한 이익단체 차원의 성명이라기보단, 구조적 위험의 전면화이자,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는 기시감마저 던진다. 집권 3년차, 현 정부의 ‘예측 가능성’ 실종 진단은 이미 산업계에서는 오래된 불만이었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뛰어들던 글로벌 기업들이 구체적 법률 안정성, 대외정보의 신뢰도를 꾸준히 요구해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한 달만 하더라도 반도체 부지 지원, 소재부품 규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번복 혹은 수정되는 과정에서 업계 투자 유보 사례가 속출했다. 아핀도의 경고성 요청이 나온 이면에는, 정책 발표와 실제 실행 사이의 괴리, 부처 간 불협화음, 그리고 외부 변수에 휘둘리는 관리 체계가 있다. 진단의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자. 2025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반복된 미국-중국 간 갈등 격화,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급변하는 기술 규제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의 이전투구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간주도 혁신’을 기치로 내세웠으나, 정작 의사결정엔 오히려 정부 내 내부 동향, 정치적 고려가 지나치게 개입됐다. 그 결과, 법률·정책의 예고와 실제 적용은 수도 없이 어긋났다. 불확실성의 씨앗은 여기에서 뿌려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기업—특히 중견‧중소 기업—그리고 노동시장 전체로 확산된다. 현재 정부는 ‘촘촘한 지원책’, ‘지속 가능성’ 운운하지만, 국가정책 컨트롤타워의 취약성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확인한 리스크의 본질은 ‘규제 해석의 자의성’과 ‘정책 시행의 즉흥성’에 있다. 예시로, 2025년 11월 1차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해석이 국회와 행정부간 충돌로 집행이 유예된 사건, 2026년 초 에너지 수급정책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대외 안보 쪽에서도 한미동맹 내 비호감 여론 확장, 북핵 위협 경계 등 복합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실정이다. 정책 확실성 요구가 반복되는 건, 단순한 기업 이익추구의 외침이 아니라 이 체제의 ‘가동정지 경고’나 다름없다. 눈을 국제로 돌리면, OECD·WTO 등 각종 글로벌 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의 정책 변동성, 법률 안정성 악화, 안보 리스크 증가를 ‘주요 투자지 장애요소’로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 국내 신규 고용 발표는 주요 선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국내외 언론은 이를 두고 ‘불확실성 프리미엄’이란 표현을 쓴다. 그 프리미엄의 비용을 최종적으로 치르는 건 실물 경제 주체, 즉 기업과 국민임이 자명하다. 구조적 원인은 정치 권력의 ‘즉흥적 변화지상주의’다. 선거를 앞둔 정책유불리 계산, 이해집단 눈치보기, 단기성과 연연하는 행정이라면 어떤 법률도 ‘돌다리’가 될 수 없다. 정책이 예측 가능하려면 투명한 절차, 책임있는 집행,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상시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의 구도는 그 반대다. 책임 소재는 흐릿하고, 변화의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국가이익’을 방패삼아 입장표명을 미루고, 부처 주무관들은 책임없는 공식해명에 급급할 뿐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삶 전반에도 똑같은 구조불안이 확산된다. 정책·법률·안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전체가 예측 불가능이라는 바다에 조각배나 다름없다. 국민은 불확실성을 ‘피해의식’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 왜, 누가, 어떻게 이 불확실성을 양산했는지 냉정하게 묻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시민권력의 시작이다. 나아가, 언론 역시 이 책임 추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이 불확실성의 본질과 배경을 치열하게 파헤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구조적 방조에 불과해진다. 아핀도가 정부를 몰아붙인, 오늘의 촉구가 진정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려면 기존의 ‘알려진 답’에 머물지 않고, 권력의 앵글을 거듭해서 겨누는 끈질긴 감시가 있어야 한다. 한계, 변명, 책임 회피에 기댄 논리는 끝났다. ‘확실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막연히 이를 반복 수렴하는 정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누가, 어느 구조에서 불확실성이 만들어졌는가—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 진실은 끝내 드러난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