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에 3,500억 원 배상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이 2026년 2월 21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이 연루된 사망사고에 대해 원고 측에 3,500억 원(미화 약 2억6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는 에드가르 헤레라 가족에게 거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사고는 2022년 말, 테슬라 모델S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도로장비와 충돌해 발생했으며, 해당 차량은 당시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이 작동 중이었다.

사건 이후 마크 제임스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 측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시스템 설계상 결함, 경고 부족, 그리고 시장에 안전하지 않은 기술을 과도하게 홍보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및 도로교통안전국(NHTSA) 조사에서도 해당 사고와 유사한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가 지난 3년간 총 29건 발생해, 1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와 자율주행 산업 전체에 중대한 경고가 되었다. 테슬라는 그간 오토파일럿·풀 셀프 드라이빙(FSD) 등의 주행보조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완전자율주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홍보해 왔으나, 실제 시스템 한계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25년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은 180만대에 달했지만, 미국 내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 건수 및 배상 판결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테슬라 측은 이번 판결 직후 공식 성명서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궁극적으로 도로 안전을 혁신할 것이며, 이번 개별 사고가 기술의 전체 가치를 폄하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종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미국 주당국 및 연방정부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법적 책임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자율주행기술을 둘러싼 안전성 검증, 현실과 괴리된 소비자 홍보, 불명확한 정책 규제 등에서 집중적인 산업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 사고 책임 판결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고 및 소송 보도 직후 나스닥 테슬라 주가는 4.3% 하락 마감했다.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2026년 상반기 테슬라의 법적 리스크가 경영진의 추가 비용, 리콜사태, 브랜드 신뢰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R&D 속도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현대차, 도요타 등도 각각 자체 자율주행 테스트·도입 일정 전반을 재검토 중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 문제는 기술적 미성숙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26년 행정지침에서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용어 사용을 실질적 기능검증·인증 기준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테슬라와 같은 혁신기업들의 속도전식 기술 상용화가 소비자 신뢰 저하와 규제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2024~2025년 기준 테슬라 실적에서 자율주행 부문은 판매단가 및 서비스 부가가치 측면에서 성장동력으로 꼽히나, 미국 내 신뢰도 조사(Consumer Reports 기준)에서 오토파일럿 신뢰지수는 지난해 60점대에서 42점대로 급락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유럽연합(EU), 중국 등도 자율주행 사고 발생시 제조사 과실 입증 책임 전환, 상시 안전성 모니터링 의무화 등 규제를 속속 도입 중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전장부품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신뢰성 및 실시간 안전성 보장이 최대 평가 기준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6년 업계 신규 진입기업 다수는 자율주행 도입을 주력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운용데이터 부족·규제 적합성 검증 미흡 등으로 상업화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테슬라 역시 이번 판결 이후 향후 북미·유럽 내 오토파일럿 시스템 업데이트 시인, 자율주행기능 사용 안내 고지 강화 등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 판결은 자율주행 혁신의 이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술 윤리 강화, 실제 소비자 보호 장치 확대 필요성까지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앞서 규제 체계, 안전 우려,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미국과 글로벌 자동차·반도체 업계 모두가 긴급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테슬라의 이번 경험은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제조사와 정책당국의 산학연 협력,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다시 각성시킨다.

— 조민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