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 세대 복지정책 확대 추진 현황과 과제

경남 양산시가 2026년을 맞아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양산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고령층 돌봄, 아동·청소년 복지, 장애인 지원 등 기존 단일 계층 중심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을 아우르는 파격적 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2025년 양산시 복지 예산은 총 4,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양산시 예산 보고서 기준).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8%(통계청 2025년 말 기준)에 달해, 고령자 돌봄, 건강관리 예산 배분이 중점적이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세대 통합형 복지 시스템’에 부여된 예산은 일괄적으로 계층별로 쪼개지지 않고, 유연 배분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동별 복지거점센터 4곳이 신설되고, 출산·보육 통합 행정과 계층별 일자리 상담 플랫폼 병행 운영 등이 도입된다. 양산시 내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시민 체감도는 2024년 기준 100점 만점에 61.7점으로 신뢰도나 만족도 측면에서 다소 낮은 편이다. 특히 3040 가구와 장애인 계층에서 ‘복지 접근성 불만’ 비율이 43.1%로 추산된다.

타 지방정부와의 비교도 유의미하다. 창원시는 2024년 복지 예산 증가율이 7.9%, 김해시는 8.5%였지만 양산시는 3년 연속 10%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다(경남도 내 복지 예산 현황 추이 참고). 이런 경향은 양산시가 아파트 신규입주, 인구 증가, 세대 분포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읽힌다. 하지만 급격히 확대되는 정책체계로 인한 행정 비용 상승, 공급자-수요자 간 정보 불균형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복지거점센터 신설을 통한 체감 변화 촉진이 추진 점수 상승의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시행 시민 정책 인지도 조사(양산시 자체 설문) 결과, ‘복지정책 확대 인지’는 68.5%에 그쳤고, ‘실제 혜택 체감’은 45%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체감도 52.2%)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정책 전달체계 전반에서 통합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거론된다. 단순 예산 확대보다는 정책 홍보,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정보 접근성 해소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복지급·사각지대 발생 방지, 인구동태와 수요 변화에 맞춘 선제적 자원 배분, 민관협력 모델 확충을 미래 복지정책 성공의 관건으로 꼽는다(한국사회정책학회, 2025). 데이터 기반 복지정책 예측에서는 노령인구 22% 돌입(2027년 예상),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수요 23% 증가 가능성, 1인 가구 복지 상담 요구 최대 28%까지 상승 가능성이 제시된다.

양산시는 소통 플랫폼 도입, 맞춤형 안내 강화, 모바일 기반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을 주요 디지털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실제 모바일 등록률은 2025년 4월 기준 39.2%로 전국 시 단위 평균(41.7%)에 근접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에서 필수적인 것은 주민 만족도, 복지상담 데이터, 정책 이탈률, 서비스 재이용률 등 지표의 정밀 관리와 연동이다. 복지 예산 고도화, 최신 ICT 플랫폼 도입, 시민 참여형 정책 설계 등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실현의 실질적 동력’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정책 확장효과를 분석한 양산시 자체 추계 자료(2026~2028)에서는 복지체감도 5점 상승(100점 만점, 2028년 66.8점 전망), 복지 사각지대 집단 14% 감소, 청년가구 주거복지 만족도 10%포인트 상승 예측이 나온다. 그러나 구조적 모순, 중복 지원 관리, 예산 지속성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이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지표(지방채 발행, 예비비율 등) 유지 역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양산시의 ‘전 세대 복지’ 확대 정책은 지역 인구구조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다. 다만 과도한 예산 집중, 전달체계 부실, 체감도-실효성 간 괴리라는 전통적 문제구조는 반복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향후 2~3년 이내 데이터 축적, 정책 성과의 정량적 피드백,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실제 전개 상황이 시범 모델의 실효성과 확장성을 판정짓는 핵심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 넓고 더 촘촘한 복지’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그 성공은 구체적 수치와 지표, 시민 반응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