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배터리·화학제품 관세 검토…한미 경제 ‘교역 충돌’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산 배터리 및 화학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 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주요 수출품인 2차전지와 화학 산업에 큰 타격을 가져올 전망이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한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은 상무부·재무부 등 관계 부처와 연이어 실무 회의를 개최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첨단 제조업으로 보호무역 정책 확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품목은 2차전지 관련 배터리, 기초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군이며, 미국 내 제조 업계의 고용·경쟁력 저하를 막는다는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이를 근거로 한국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부상 견제, 자국 산업 포용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 공화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강경한 무역정책의 강도와 범위 확대가 연이어 강조되어왔으며, 미국 전기차 보조금·생산 세제 혜택 등 자국 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보호주의 조치가 사실상 글로벌 주요 반도체·배터리 생산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3사는 이미 2025년 이후 미국 내 공장 증설 및 합작 투자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새로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공급까지 사업구조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배터리 산업 연계도가 높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분야 역시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타격 가능성이 크다. 관련 업계에선 단순 관세 부과가 아닌, 현지 조달 의무·공급망 점검 등 비관세 장벽 추가 도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관세 부과가 즉각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 물량 20% 이상 감소와 국내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현 단계에선 미국 내 소비자 부담 증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등 역효과 경고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조 수정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미국 상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은 검토 단계일 뿐, 구체적인 관세율·부과 일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캠프 측 주요 관계자는 “향후 미중 첨단산업 경쟁 구도에 따라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사실상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의견 개진 및 예외 적용 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한미 FTA 등 기존 협정 체제를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책임 있는 관계자는 “전방위 외교적 접촉을 통해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지만, 미국 내 의회·여론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정치·안보 논리로 크게 흔들리는 현실을 우려한다. 특히 2차전지, 첨단소재 분야는 미국과 EU,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모두 전략 보호 대상으로 삼으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가 조정기를 맞고 있다. 연세대 국제통상학과 민정훈 교수는 “이는 단기적인 무역분쟁을 넘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면서 “한국 경제가 단일시장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다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보호주의 거세진 환경을 감안해 생산거점·공급망의 미국 내 현지화, 동남아시아 및 유럽 등 신규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WTO 등 다자간 협의 테이블에서 자국 이익 대변 외에도 국제 규범 및 안정성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검토 이슈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험대임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중장기 전략 방향성 재평가를 촉진하고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확실성 리스크에 면밀히 대비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