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 국회의장석 사회, 주호영 거부가 남긴 시그널

국회 본회의장에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의장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석에 앉아 사회를 봤다. 이는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며 발생한 초유의 상황으로, 국회 운영의 전통과 관례가 야기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현장에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음이 편치 않다”는 심경을 덧붙였고, 국회 내외에선 권위와 질서, 책임과 회피의 문제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날 정기 국회는 민감한 쟁점 법안과 예산, 국정감사 준비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있었으나, 의장석 주변의 풍경은 상식적 경로를 완전히 벗어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퇴장하는 바람에, 한병도 의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법적·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정파 간 갈등이 극명히 노출됐다. 국회 운영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의장단의 부재 시는 국회의원 선임 순, 혹은 다수당 추천 인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실제 본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의장석에 앉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민주당 측은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내세웠으나,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 무시’라며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외에도 동일한 시점에 정치권 전체를 뒤흔든 요인으로 내년 총선과 연계된 각 당의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선거법 개정 문제, 여야 대치로 인한 법안 발목잡기, 국회의 기능 상실 문제까지 한꺼번에 표면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 상황을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외부 전문가, 전직 국회 관계자들의 진단은 대체로 두 갈래다. 한 쪽은 관례 파괴에 가까운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가 흔들렸다”는 평가를, 다른 한 쪽은 “상황의 급박함과 책임 공백을 메우려 한 불가피한 선택”쯤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의원의 사회 봉행이 아니라 무력한 국회 운영 체계와 입법부의 권위, 그리고 국회법 해석의 유연성/경직성 문제를 동시에 환기했다. 주호영 부의장의 거부 배경에는 최근 잦아진 의사진행 파행, 야당 중심의 본회의 강행 처리, 본인의 정치적 부담 회피 심리가 상호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 부의장은 “중립 유지 불가능, 여야 합의 없는 사회는 거부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사태가 지금의 극한 상황을 재촉한 요인 중 일부로, 여야 지도부의 협상 능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자성도 나온다.

헌정사상 이런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1987년 민주화 이전 국회선 앞선 사례가 드물게 보고된 바 있으나, 오늘날처럼 방송과 언론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는 시대엔 그 상징성과 파장이 훨씬 크다. 대국민 신뢰 위기에 이미 오래도록 시달리고 있는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미루는 장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사안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이후, 국회의장단의 권한과 정치적 의사의무 범위 해석을 중심으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헌법, 국회법, 그리고 국회의 자율적 규범 모두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여론 상황도 단일하지 않다. 국회 내 파열음에 실망한 시민들은 “국회가 또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한편에선 “급한 상황에도 정치적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단 모두의 문제”라며 심판 의지를 드러냈다. 반대급부로, 극한 대립 상황에선 최소한의 여유와 실질적 의사결정 능력을 문책 대상에서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라는 제도와 그 질서, 그리고 당사자의 정치적 책임 소재가 한 번 더 재검토되고 있다. 이 사태를 두고 즉흥적이라는 비판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함이었다는 옹호가 팽팽하다.

이 사건은 국회의장단 구성과 법적 위치, 그리고 입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읽힌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입법부의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책임 공백’이 불러온 혼란은 국민적 불신만을 확대시킨다. 국회 내 분열의 파장은 단지 이번 한 건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국립입법기관에 바라는 책임감, 질서, 긴장 속 합의정신 모두에 물음표가 붙었다. 향후 국회의장단 인선과 권한 규정, 사회적 책임구조에 대한 논쟁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일련의 흐름은 단순히 국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각계의 신뢰구조와 권위 인식, 그리고 위기대응 원칙을 되묻게 한다. 한병도 의원의 본회의장 사회가 남긴 정치적·제도적 여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이 빠른 시간 내에 국회 본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책임의 소재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국민들은 국회가 진짜로 누구를 위하고 있는지, 권력의 장난에 그치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있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