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창업 숨통을 끊겠다고 덤비는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창업 및 벤처기업 금융규제 강화 방침이 시장에 강한 우려와 파문을 낳고 있다. 정부는 금융 건전성 담보라는 논리로 핀테크부터 스타트업 융합 비즈니스까지 기존의 완화적 정책에서 갑작스레 방향을 틀었다. 창업 생태계를 규정하는 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혁신적 자금조달 경로에 대한 규제 역시 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을 노려온 모빌리티·친환경 벤처들은 투자 유치 단계부터 경색 흐름을 체감한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창업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및 신용등급 산정에 관한 엄격한 전수조사다. 이는 모빌리티 신생기업이나 전기차·수소차 스타트업 등 기술집약형 창업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기존에는 사업모델의 성장 잠재력, 주행 데이터, 신기술 도입능력까지 보고 미래가치로 평가된 반면, 이번 새 기준에선 최근 1~3년치 재무손익, 실적위주 결과물 등 전통적 평가틀이 강조된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신호를 내고 있다. 2025년 한 해 스타트업 대출승인률이 38%까지 내려갔고, 소형 기술기업의 투자유치 기간도 평균 7.4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타 부처와 비교해도 이번 금융당국의 방침은 지나치게 수직적이다. 미국, 유럽 주요국은 전기차·에너지 스타트업 전용 신용보증기금 확대와 기술 중심 평가모델을 빠르게 도입 중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가치 평가를 공식 신용등급 산정에 적극 반영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 심사 강화로 인해, 전기차 SW 스타트업이나 배터리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는지 모르는 행정 편의적 규제”라고 비판한다. 실제, WiFi 기반 차량 제어나 OTA(Over-the-Air) 솔루션을 개발한 신생 기업이, 데이터 집약 실적은 충분한데도 실제 영업이익 적자라는 단순 논리로 신규대출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었다.

벤처·모빌리티 업계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분출된다. 일부 모빌리티 대표는 “규제 역주행 상황 탓에 해외 VC와의 신뢰가 흔들리고, 중장기 R&D 투자계획도 중단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정책당국은 재무적 안정성과 건전성 유지를 들지만, 직접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선 ‘정적 규제’와 ‘기술적 동적성장’의 충돌이 커진다. 2026년 현재 모빌리티 신생기업 주요 플레이어 50곳을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성장률의 급락과 투자수주 지연을 겪고 있다. 특히, 전기차 주행패턴 분석과 차량 내 SW통합 역량 등 미래차 핵심 기술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의 발목이 잡히는 게 현실로 드러난다.

기존 대기업 위주의 평가, 혁신산업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심사 모델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다. 규제는 분명 사회 전체의 안전장치이나, 신기술 진입이나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동할 때는 본말이 전도된다. 2024~2025년 국내 전기차·수소차 스타트업 신규 창업률이 39% 감소한 배경에도, 금융위 정책 리스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미래차·모빌리티 분야는 데이터 신뢰성, 기술 성장성, 시장 파급력을 종합 평가해야 하며, 외국과 달리 우리만 과도하게 재무적 경직성을 강조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생태계를 살릴 마지막 길은 ICT, 모빌리티, 친환경 신기술에 최적화된 금융 인프라와 데이터 중심 평가모델의 후속 도입이다. 현재의 일괄적 심사 강화책이 아닌, 실제 주행데이터, 사용자 기반 기술제품 성장, 실증 R&D의 가시적 성과를 반영하는 융합적·분야맞춤형 신용평가가 필요하다. 전기차·수소차 혁신기업들이 운신의 폭을 넓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모멘텀을 잃지 않으려면 적어도 규제 당국이 기술 변화를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불필요한 경직성을 유연하게 해소해야 한다. 글로벌 톱티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안전’을 명분 삼은 폐쇄적 시스템이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과 정책 패러다임 전체를 바꿔야 한다.

— 안시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