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한인 창업, 글로벌 도전에 필요한 규제 혁신의 현주소

최근 수년 사이 미국과 캐나다, 동남아 주요국에서 한인 창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익숙한 한식, IT솔루션, 헬스케어, 친환경 소비재까지,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인의 글로벌 진출 양상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실제 2025년 기준 해외 한인 창업법인 설립 건수는 전년 대비 18.5% 성장했다(한상총연 추산). 코로나19 팬데믹은 신흥시장 온라인화와 디지털 전환 속도를 앞당겼고, 친환경·AI·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장 한인 창업자들은 여전히 “규제의 장벽”을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한다. 주정부, 연방정부, 출신국(한국) 양쪽의 이중 규정을 두고 절차가 복잡하고, 투자 지원 제도의 한계, 네트워크 연결 부족, 외국인 신분 규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례로 미국 내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꼽는 진입장벽은 이민·비자 정책의 유연성 부족, 금융 라이센스 취득 과정의 복잡함이다. 이는 영주권 혹은 투자이민자 조건에 얽매인 한인 청년 창업자일수록 더 심각하게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창업지원 정책, 예컨대 미국 소기업청(SBA)의 창업대출, 연방스타트업 가속 프로그램은 여전히 내국민 중심 설계가 뚜렷하다. 각종 테크 엑셀러레이터 마저 폐쇄적이라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히 최근 실리콘밸리와 뉴욕, 시애틀 일대에서 IT, AI, Green tech 분야에 진출한 한인 창업자들이 “한국 스타트업 대비 현지에서 더 많은 행정 리스크, 제한적인 투자 접근성, 로컬 커뮤니티 연결 한계를 절감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미국 내 대표적 동포 경제단체들 역시 “창업절차 간소화와 비자제도 유연화, 테크 분야 투자 인센티브 구체화, 해외 네트워크 공식 지원”을 정부에 지속 요청해 왔다. 최근 한국 정부도 창업 지원법 개정과 해외 현지 법률 상담, 투자 및 네트워킹 지원책을 늘렸으나,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해당 정보의 현지화 정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 창업 규제 문제는 각국의 경제 구조와 이민 정책, 자국 산업보호 기조, 국제 무역환경 변화와 밀접하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 리쇼어링(Reshoring)과 해외직접투자(FDI) 보호, 첨단 산업 국경관리 등의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등 업종별로 외국인·외국기업 대상 규제를 다시 설계 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인 창업자에게 이중 허가·현지 파트너 요건 등 추가적 부담을 지운다. 유럽, 동남아의 주요국(예. 독일, 싱가포르, 베트남)도 스타트업 규제완화 약속을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사업비자 심사 강화, 외국자본장벽 등 구조적 과제가 변함없다.

이제 한인 창업자 생태계를 위해서는 정책 차원의 ‘이중규제 해소’와 현장 중심 지원,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공식화라는 3가지 실질적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출신국과 진출국 모두에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민·체류 신분 리스크 대책, 금융·투자동의 법적 체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화된 디지털 창업비자, 공공-민간 창업연계 상담 플랫폼,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연계 제도는 긍정적 신호지만, 전국적 확산과 제도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둘째, 실리콘밸리·동남아처럼 글로벌 혁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한국 정부, 한인 커뮤니티,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협업체계 재구축도 중요하다. 정책 정보와 네트워크, 시장진출 가이드, 로컬 파트너 연결 등 공공과 민간이 분업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미국계 창업 단체들은 다양한 이민·창업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실제 비즈니스 동반자 발굴과 법률·회계 멘토링을 제공하며, 이 점은 여전히 한인 사회에 시사점을 던진다.

셋째, 디지털·플랫폼 기반 전자비자(e-Visa) 확대, AI 기반 스마트 행정, 글로벌 투자·엑셀러레이터 정보 공개 범위 확장 등 미래형 규제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모두 이 방향을 모색 중이다.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현지화 전략을 신속히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 우수 창업 아이디어·인력이 신흥시장으로 빠져나가거나 오히려 다른 국가 창업생태계의 보완재로 전락할 수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인의 경제활동과 창업, 그리고 한국-현지 정부 간 정책정합성은 앞으로도 국제 정세와 혁신 경쟁의 주요 축이 될 것이다. 글로벌 한인 창업생태계의 지속 성장과 혁신 잠재력을 살리려면 단순한 규제완화 약속이 아니라, 양국 정부의 실질적 제도 개선과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답해야 한다.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