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환경 문제’도 제기…“재검토 촉구”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정부 부처에서 제기된 선박 안전성 및 해양환경 문제는 최근 실제 사고 발생과 정부 정책 변화를 맞물리며 공론화 국면으로 이동 중이다. 특히 해운·조선산업 기조의 회복과 대형화, 친환경 선박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 뒤편에서, ‘과연 지금의 안전관리 체계와 환경대응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관련 논의의 중심에는 외항선 안전관리 강화와 노후 선박에 대한 재감독, 신규 친환경 선박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불거진 환경오염 관련 논쟁, 그리고 이를 촉진한 몇몇 대규모 사고의 여진이 존재한다. 2025년 말 부산항에서 발생한 대형 유조선 좌초 사건 이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육상 인프라와 같이 선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 적합성 심사 강화 계획을 검토 중임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서는 선박 내 노후 엔진 및 방제설비 미흡, 자동화 시스템의 불안정이 동시에 지적됐고, 직후에는 선사의 자체 점검 부실, 환경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현장 구조인력의 한계가 줄곧 비판받았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IMO(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우리 정부 역시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추진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기술 적용에 따른 새로운 안전 리스크, 예기치 않은 화학물질 누출, 유도된 해양오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실시간 안전관리 미흡, 비상대응체계의 복잡성, 선원 교육 미비 등 구조적 문제도 동시에 확인된다. 국제적으로는 올 초 유럽항로 내 선박 원인 불명 화재, 일본 연안에서 벌어진 수소 추진선 누출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여파가 정책 재편성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에서 ‘안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재조명받는다.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흐름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 산업 현장에서는 기존 내연기관 선박의 노후화와 신기술 운항병행이 동시에 이뤄짐에 따라 ‘이중 위험구조’가 형성된다. 즉, 구형 선박 사고 대비책이 여전히 허술한 가운데, 신형 선박의 실전 적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각한 지적이 현업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다. 그 결과 항만 출입, 선적 안전관리, 선박운항 자동화 통제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된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 내에서도 최근 선박운항정보통합시스템(VTS) 확대, 자체 안전점검 강화, 노후선 교체 지원정책 재설계 등 각기 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장 실무자의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과거에 비해 분명한 변화가 있지만, 외부 감사체계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나 신속한 구조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업계 역시 신기술 도입 부담과 안전 규제 이중고, 투자 대비 개선사항 불투명정을 토로한다.

이런 복합적 맥락에서 선박 안전·환경 문제는 단순 기술적 과제나 규제 강화 요구로만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정한 진단이 나온다. 우선 선사-조선소-정부-시민사회 등 관련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상시 위험평가 플랫폼 구축이 필수다. 또한 국제 규제·정책 변화에 맞춘 국내 규정의 동기화, 그리고 최전방 현장에서 일하는 선원·구조요원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가 중요해졌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운항선박의 전수 실사, 환경오염 저감 대책 재설계, 사고대응 시뮬레이션 실시 등 구체적 현실조치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선박·항만 생태계 전환기’로서의 이 시기를 정책적으로 진단하고, 노후화 선박의 단계적 퇴출, 신기술 도입의 안전성 인증, 시민 사회와 소통하는 투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의 논의는 단순히 선박이라는 한 산업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해상물류, 환경, 국민 생명 보호, 더 나아가 글로벌 기후목표와 산업 기술혁신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재검토 촉구”라는 사회 각계의 주장에 정부, 업계, 시민, 각자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현장 기반의 근본적인 변화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상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