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대행’ 범죄 확산…온라인 플랫폼이 부추긴 또 다른 위험

최근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보복 대행’ 범죄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타인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원한, 갈등을 해결해준다는 명분으로 협박, 신상털이, 주거침입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양상이다. 돈만 지급하면 철저한 익명성을 내세워 ‘직접 복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실행자가 서로 연락 한 번 없이 범죄가 거래되는 구조다. 경찰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해외 메신저, 대포폰, 암호화폐 등 추적 어려운 결제 방식을 악용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최근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복수대행 범죄 의뢰글 게시와 실행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일이 다수 확인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10대, 20대도 적지 않다.

이른바 범죄 ‘서비스화’ 현상은 기존의 단순 의뢰·수행을 넘어, ‘복수대행업체’가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후기까지 관리하는 불법 영업 구조로 고도화되고 있다. 해당 조직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불법 해외 서버를 활용하거나, 신상 노출 방지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정보까지 구매하는 등 지능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금전 사기, 개인정보 유출, 보복 협박 등 2차 피해마저 늘고 있다.

이 같은 범죄 유형은 법적 공백과 플랫폼의 책임이 교차하면서 점점 사회적 문제로 번진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누구나 실행자 혹은 의뢰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관련 법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현행법상 중개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운영자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실행자 역시 ‘단순 심부름’이라 주장하며 처벌 수위를 회피하는 모습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범죄시장’은 결제·대행·후기 등 각 단계에서 새로운 범죄수단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 신상 비공개를 대가로 의뢰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성공적 복수 경험담을 올려 의뢰인을 부추기는 ‘범죄 후기’ 콘텐츠가 버젓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사이버 범죄와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경찰과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 플랫폼 집중 단속과 암호화폐 거래 추적 전문팀을 신설해 매칭 플랫폼과 실행자를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해외 기반 메신저 앱을 이용해 신속히 위치를 바꾸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관리하는 등 한 발 앞선 수법을 쓰면서 실효성 한계가 나타난다. 또한 ‘직접적 물리적 해악’에 국한해 처벌 규정이 촘촘하지 않아, 처벌이 약하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대면, 익명성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분노해소나 갈등 해결을 쉽게 위탁하게 만드는 책임의식 희석도 문제다. 의뢰인과 실행자, 그리고 이를 방조한 플랫폼까지 모두 처벌 범위에 넣을 수 있는 실효적 법 개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분노와 갈등이 고조될 때, 온라인을 통한 대행 서비스에 의존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늘어난다는 점이, 결국 더 큰 사회적 불신과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수사 시스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IT기업들과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차단기술 개발, 범죄패턴 데이터 공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부 플랫폼은 이미 ‘복수대행’ 관련 게시물 필터링 정책을 도입했으나, 신속하게 우회하는 비공식 채널이 바로 생겨나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익명성이 유지되는 암호화폐 거래나, 대포폰 유통 자체에 대한 엄정 단속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복수대행 범죄가 초래하는 법·제도, 기술, 사회인식 등 다층적 위협을 직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갈등과 분노의 사회가 범죄 거래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신속하고 입체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