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짜리 정치 현실: 야당 무기력과 ‘언론 장악’ 그 불편한 진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무기력에 대한 공개 질의에 답한 맥락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는 ‘야당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국민과 멀어졌나’라는 질문에, 곧장 여당의 언론 장악이 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명분도, 책임도 모두 언론의 위상 및 사회 구조권력의 변형으로 수렴된다. 사실 이런 프레임은 최근 한국 정치 현장에서 파편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여야간 상호 비난, 언론 기득권, 시민 사회 피로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질문 자체가 이미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전선 구축을 위한 재료로 변질됐다. 특히 국회 내에서 언론의 자유, 공정한 정보 순환, 사회적 신뢰 구축의 문제가 다시 한 번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다.

국회 정치 구조를 보면 야당의 무기력은 실질적으로 정책 주도권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력 부재, 그리고 대안 무기력성으로 설명된다. 최근 각종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발언 기록을 분석하면, 야당이 새로운 이슈를 선도하기보다는 ‘여당 대응’ 내지는 ‘여당 견제’의 수동적 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 발언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면서 야당 목소리가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실제 최근 1년 간 언론중재위원회 접수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양상, 주요 지상파/종편 뉴스 편성 데이터까지 교차하면, 특정 진영 또는 메시지 편향 시도, 혹은 직간접 압력 정황이 포착된다. 여당의 언론 정책은 단순한 기사 한 줄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영방송 사장 교체, 공적 재원 배분 문제, 심의 필터링 구조 등으로 연결된다. 이곳에서 현실의 균열과 권력의 역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송 의원의 발언엔 익숙한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 프레임도 동시에 묻어난다. 야당 스스로 정책적 참신함, 국회 내 비판적 견제, 행동력에 대한 자성은 묻힌 채 언론 구조만을 탓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희석한다. 실제 올해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주요 사회‧경제 법안의 심사 결과나 통과율, 실질적 이슈 선점 건수는 현저히 낮았고, 오히려 ‘언론 프레임’에 갇혀 내부 토론조차 위축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 지점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무기력이 세습되는 단면이다. 야당의 무력함이 단순히 언론 노출 부족 때문만일까? 아니다. 시민사회, 청년, 서민 현장과의 유기적 연결이 느슨해진 탓, 중장기 정책안 부재, 내부 권력 다툼 같은 고질병이 원인이다. 오히려 이번 ‘언론발(發) 핑계’ 논쟁은 야당 내부 전략과 혁신에 대한 회피의 포장이자, 동시에 여당에겐 더 완강한 ‘언론 전선 강화’란 명분을 부여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 정치사회에서 언론 장악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만, 현 정권 아래 언론사 압수수색, 방송 공적기구 장악 논란, 최근 대형 이슈 보도를 둘러싼 외압 의혹까지 겹치면서 시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 저하와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다. 야당에선 본질적 메시지 전달조차 ‘뉴스 게이트’에 막혀버리는 인상을 자주 호소한다. 취재현장 내부에서는 “정치인의 ‘언론 장악’ 언급조차 이미 뉴스를 생산하는 기계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자조가 흐른다. 결국 송 의원 인터뷰 발언은 ‘여당-야당-언론 3각 구조’의 비정상, 권력의 집중, 민주주의 안전장치 약화를 동시에 드러낸다. 여기에 한국사회의 반(反)지성적 언론 소비 행태, 실명제에도 불씨가 되는 악성 여론조작, 그리고 뉴스 이용자의 탈정치화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1980년대 권위주의 시기와 달리 지금의 언론 통제는 법적·제도적 경로와 미디어 다변화 환경이 결합된 ‘21세기형 소프트 장악’으로 진화했다. 여야 매뉴얼로 굳어진 ‘책임 미루기’, ‘문제의 원천 외부화’ 전략에 양측 언론 플레이만 남았다. 하지만 반복되는 내부고발자들의 증언, 국회 언론관계법 개정 움직임, 언론사 내부 구성원의 자체 혁신 실패 등이 비정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 기자로서 취재 과정에서 만난 복수의 현역 야당 의원, 민주언론시민연합 고위 관계자 인터뷰를 종합하면, ‘정권 바뀐다 해도 과거 사회의 뿌리 깊은 미디어 적대 내지는 편향구조는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마저 팽배하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귀속된다. 야당의 무기력을 언론 환경의 열악함으로만 환원할 때, 시민의 피로도와 허탈감은 커질 뿐이다. 여당의 언론 장악이라는 구조적 병폐를 비판하지만, 야당 스스로 변화하고 사회적 접속망을 확장하지 않으면 돌파구는 없다는 것이 2026년 한국 정치의 실상이다. 국회의원 책임론, 언론의 견제력 상실, 시민사회의 실종이 이른바 ‘정치 무기력의 3중주’로 이어진다. 한국 정치가 다시 달라지려면, 언론 장악 논란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실질적 공론장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여야 누구도 탓만으로는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점, 국민적 자각이 절실한 지금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