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도 미해결인 불평등, 노동소득분배가 해법 될까

주식시장 회복세가 밝아지면서 ‘코스피 3000 시대’ 재진입에 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는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생활수준이나 경제적 안정감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보수적 시장논리와 정부 강력 규제 사이에 낀 노동정책의 방향성 혼선, 소득 양극화 심화, 그리고 사회적 보호장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경제지표만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기회로 여겨진다. 하지만 주식 보유 계층의 편중과 소득 상위권 중심의 시세 상승 효과로 인해, ‘코스피 호황=국민 다수의 부의 확장’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금융소득·부동산 자산가치 급등이 상층 10%만을 위한 반사이익으로 귀결됐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발표되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하위 50%의 실질소득과 자산격차는 더 벌어진 반면, 코로나19 이후 청년·비정규직·고령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특히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잦은 일자리 이동, 장기화된 고용불안,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맞물리며 이들이 느끼는 생계 위협과 미래 불확실성이 증폭한다. 근본적 원인으로는 고용구조의 이중화·노동소득의 불안정·사회적 안전망의 제한적 기여를 들 수밖에 없다. 청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또한 양질의 고정 수입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자산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계층은 금융·생계 양측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불평등 해소의 방향은 단순히 소득 분배 구간만을 손보는 선에서 그쳐선 한계가 명확하다. ‘노동소득분배’라는 화두가 재조명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단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고용안정 일변도의 피상적 접근이 아닌, 실질 소득원에 대한 분배구조 혁신, 즉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노동소득의 포괄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은 임금-자본 소득 비율,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정체 내지 감소하는 중하위계층의 소득 현실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숙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전략은 크게 교차한다.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시장자율과 약자 지원을 동시에 언급하지만, 실제 실천에선 자본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로 중심을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반해 진보 성향 정당은 소득재분배와 노동권 강화를 주요 정책축으로 제시하지만, 노동시장 경직성 비판 및 효과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소득분배 촉진법(가칭)’이나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 등은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입법은 정기국회 일정, 정책 연합의 탄력성, 그리고 정부-의회 간 구조적 긴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하다. 극심한 임금 격차와 고용단절, ‘자산 쏠림’에 따른 계층 세습화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 지역별 발전 격차, 사회통합 저해라는 파급효과로 확장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소득 재분배를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 예컨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파트타임·플랫폼 노동자의 기본소득 보장, 그리고 재정지출 구조의 적극적 재조정 등이 현시점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이다. 복잡해진 사회경제 현실에서는 단발성 실업대책이나 생색내기식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반쪽짜리 해결책밖에 제시하지 못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동소득분배율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세계적 흐름’이며, 자동화·AI기술이 확장될수록 피고용인-자본가 간 소득격차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적극적 조정 없이 시장논리에만 맡길 경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너무 급격한 개입은 기업경쟁력 약화, 투자위축, 역효과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국민적 논쟁이 반복될수록, 각 당은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정치적 책임’을 더 강조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의 건강성은 코스피 지수의 고점 단순 돌파와 별개다. 분배 시스템의 왜곡, 노동소득 기반의 안정성 결여가 고착될수록 사회 갈등과 제도불신도 심화된다. 선진 투자국가를 지향하는 동시에, 국민 전체가 혜택을 체감하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노동-자본 간 균형적 성장과 실질적 분배 정책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제 결단은 정치와 사회가 함께 떠안아야 할 몫으로 돌아왔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