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형 펀드’ 논란 – 한국 증시, 경제 체력과 신뢰의 시험대

정치권이 제안한 100조 원 규모의 ‘정책형 증시 펀드’가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 대표 이재명은 최근 증시 안정을 기치로 대규모 펀드 조성을 제안했고, 여당 일부와 금융계에서는 이른바 ‘도박판’ 비유가 등장하며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다. 장동혁 의원은 “이미 증시가 도박판이 됐는데 여기에 100조 원을 더 얹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반박하며 “국가가 주가를 떠받든다는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과 사회적 신뢰 위기를 동시에 드러내는 이번 논쟁을 국제적 맥락과 경제의 힘의 논리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24-2026년은 글로벌 증시가 미·중 갈등, 미국 금리변동, 유럽 및 일본의 부양책 등 거시적 이슈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시기였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민연금의 스텝 조절, 국내외 악재의 복합적 압박을 받으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하락세 내지 ‘박스피’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책형 대형 펀드는 이미 일본 등의 증권시장에서도 수차례 활용돼온 테크닉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시절, 공적연기금이 직접적으로 증시에 개입하여 주가 부양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경험했다. 하지만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달리 한국은 인구고령화·성장세 둔화가 진행 중임에도, 아직 경제 펀더멘털과 중소·벤처 성장 모멘텀은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지점이 주목된다.

문제는 2026년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개미’ 투자자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 규제안과 세제개편이 반복되는 가운데 공공자금 투입이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시장 신뢰 저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적펀드를 통한 시장 개입이 과연 효율적으로 작동할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하는 ‘투자심리 회복’ 명분과 실제 엄정한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 2008년 미국의 양적완화(QE)와 2015년 중국 ‘국가팀’ 자금 투입도 첫 충격 이후 시장 효율성, 정부 신뢰, 중장기 경제체력의 관점에서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은 오히려 외인 이탈, 해외신용강등, 구조적 개혁지연의 역풍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시장 심리 안정’ 명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코스피의 급등락, 정치변동기에 국민경제 불안이 커지면서 각국 증시는 백신·치료제 정책만큼이나 민심 안정 장치로 중시된다. 그러나 여야의 프레임 싸움, ‘도박판’ 발언이 보여주듯 대중 정서의 피로감과 시장 신뢰 결손은 단순 자금 투입만으론 회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책형 펀드에는 공공자금, 민간은행, 국민연금 등 다양한 자금원이 섞이는데, ‘관치’ 의혹이나 펀드 운용의 비투명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미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보유 정책이나 유럽중앙은행의 증시 스태빌라이저 역할도, 투명한 시장관리 체제와 대중적 신뢰 인식 개선 없이는 위기극복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읽을 필요가 있다.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장기적 신뢰보다는 단기적 수익에 무게를 두는 현상 역시 변수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증시 선진국에서는 공적펀드의 역할이 막후지원에 그치는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단기정치 구원의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대론 단기 미봉책의 반복, 시장 신뢰의 추가 저하, 금융자본력의 만성적 약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책형 펀드 도입은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 개혁, 예측가능한 규제환경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시장 투명성 확보와 함께 가야만 의미가 있다.

2026년 3월, 한국경제는 명백히 정치와 경제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고비를 맞았다. 정책형 펀드와 같이 국가의 공공재적 자금을 대규모 투입하는 계획은 결코 정치·정책 리더십 하나에만 좌우될 수 없다. 오히려 글로벌 자본의 흐름, 대내외 신뢰, 한국경제가 지닌 구조적 회복탄력성의 총체적 변수가 더 결정적이다. 정쟁의 함정에 빠지기보다, 각국의 역사적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토대로 보다 냉정하고 체계적인 정책 결정이 절실하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