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역행하는 AC규제, 한국 창업생태계 앞길을 가로막다

딥테크(Deep Tech)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와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AC(Accelerator, 창업기획자) 규제 강화’ 움직임은 오히려 스타트업과 투자사의 갈등만 확대시키며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 일부 부처가 스타트업 투자 구조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AC의 지분 취득 및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자, 창업 현장과 투자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견인해 온 AC가 각종 규제로 인해 생태계의 연결고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위험이 커진 셈이다.

딥테크 분야의 본질적 특징은 고위험·고수익 구조이자 기술·R&D 축적이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모델 도약의 절대적 전제가 된다는 점이다. 선진 VC(벤처캐피탈)나 AC는 자금뿐 아니라 기술 멘토링, 해외 네트워크, 사업화 컨설팅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에서는 AC의 적극적 스타트업 경영 참여와 주요 의사결정권 부여가 오히려 투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화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선전·베이징, 유럽 베를린 등 글로벌 허브 모두 AC와 스타트업-투자기관 간의 ‘운명공동체’ 모델이 경제성장 촉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실제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는 2~15%까지 지분과 확실한 의결권을 보장받으며, 기업가적 사고를 AC가 뒷받침하는 구조가 창업 생태계의 폭발적 확장을 유도한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전기차, 배터리,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스타트업 탄생이 급증했고, AC의 선투자와 유기적 밸류업(가치 제고) 활동이 중요한 양분이 됐다. 그러나 국내 AC 규제 강화 추세는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한 손만 묶은 채 경주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 정책 당국은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나 “투자자-피투자자 이익충돌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현행 스타트업 현실이나 혁신의 속도와 동떨어진 인식이다.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인해 스타트업 현장은 공공기관 지원 외 대안적 투자 루트가 줄어들고, 한정된 VC 중심의 보수적 딜(Deal) 구성만 반복될 공산이 크다. 특히 AC와 스타트업 공동 경영 모델이 차단되면, 초기 창업자와 멘토·투자자 간 신뢰-협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창업 실패의 책임 역시 현장에만 전가되는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전기차(모빌리티), 수소·재생에너지, AI 반도체, 바이오테크 등 딥테크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다. 첨단 스타트업과 AC-VC-대기업 간 유기적 연결망이 산업 경계를 허물고, 실리콘밸리 등은 M&A, 통합 R&D,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경쟁적으로 확대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AC 규제 강화는 유연성과 속도를 요구하는 글로벌 산업 대전환 흐름과 극명하게 어긋난 행보다. 최근 일본이 정부 주도로 AC 생태계를 확대하고, EU 역시 AI·딥테크 사회 투자 전용 허브를 조성하는 사례와 비교하면, 규제 일변도의 한국식 발상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실감할 수 있다. 여기에 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국내 ‘닫힌 투자 생태계’도 반복되는 규제 탓에 갇혀 버릴 수 있다.

기술 중심 스타트업의 생존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에는 자금 논리뿐 아니라 멘토-투자자-경영자 간 조력과 동반 성장 구조가 중요하다. 미래의 혁신 기업은 단순히 투자 규모가 큰 조직이 아니라, 시장의 위험과 불확실성까지 함께 짊어지고 책임지는 AC와의 신뢰 파트너십에서 태어난다. 그 사이클에서 AC는 초기에 적정 수준의 지분과 의결권을 가지며, 기업가치 제고의 실질적 곡선을 주도한다. 이를 행정 규제로 무 자르듯 끊는 순간,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다양성 모두 결정적으로 훼손되고 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 설계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경쟁이 가능한 딥테크 혁신 인프라의 구축이다. 창업 현장의 생생한 요구와 세계적 모범 사례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촘촘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투자-멘토링-경영협업이 결합된 모델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맞다. 산업 주무 부처의 본질적 역할은 리스크를 분산·관리하며, 혁신의 과실이 젊은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조정하는 데 있다. 공정거래 명분에만 치우친 협소한 규제는 결국 혁신의 회로를 자르고, 뇌관을 뽑는 결과로 돌아온다.

딥테크 대전환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글로벌 산업 패권을 쥐려면 창업-투자-산업 주체 간 신뢰 연합의 엔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AC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밟을지, 혁신을 가속할지—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다.

— 강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