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 조건, 지역 균형·생태계 구축 필요 수치로 본 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 방향이 제기된 가운데,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2026년 3월 9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약 32만8000명에서 29만6700명으로 9.5%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출생아 감소(2020: 27만2000명→2025 예상: 18만명)와 비례하며, 올해 수도권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6.2%이지만 비수도권 사립대는 79.5%로 16.7%포인트 차이가 뚜렷하다. 지방대 위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100개 사립대 가운데 61곳이 정원미달을 겪었고, 2025년 입시에서 미충원 인원은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2023년, 지방대 중 절반 이상이 중도탈락률 10% 이상을 기록했다. 이 회장은 상생 생태계를 위해 대교협이 ‘지역 혁신플랫폼 고도화’, ‘권역별 대학 특성화 지원’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대응을 통해, 수도권 쏠림을 막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유사한 시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등 기관자료에서 나타나는 통계 역시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경쟁률(2026학년도 평균 12.2:1, 지방국공립대 3.6:1)과 취업률 격차(수도권 66.5%, 비수도권 58.1%)가 추가로 확인된다. 대교협은 국립 거점대 중심 연합체제 구축과 사립대 구조개혁 지원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두 차례 지역대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나리오(운영난 대학 통합, 특성화전환, 캠퍼스협력 등)를 검토 중이다. 정부와 시·도 역시 권역별 R&D연계 대학지원 예산(2024년 총 1조 6천억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 대학 행정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약 -4.6%/년)와 지역노령화(65세 인구비율 2025년 21.1% 예측)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는 경쟁력 위주 대학평가 지표(논문수, 해외랭킹점수, 취업률 등)가 구조조정 압박 수단으로 쓰이며, 지역중소 사립대의 내실 강화보다는 수도권 주요대 중심 재배치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3년간 대학 구조조정 관련 공청회 건수는 10회 내외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존속을 조건으로 지자체와 야합 논란도 발생했다. 이에 지역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 교육의 질 저하, 연구집중도 하락 등 우려가 숫자로 드러난다(지방대 정부재정지원 금액 2022년 이후 1인당 14% 하락, 수도권 2.3% 상승). 한편, 교직원 정원 관련 통계는 수도권 정규직 비율 64.7%, 비수도권 48.1%로 집계돼 지방대 인력 구조조정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기정 회장은 대교협의 역할로 정책데이터 공유, 정책기획위원회 확장, 전국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국립대 연합캠퍼스 운영, 권역별 연구원 설립, 사립대 혁신기금 신설 등 내부자료(대교협 2026 중기계획 참고)를 근거로 정책 추진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 지난 5년간 대교협 자체 빅데이터센터 활용률은 71%, 연간 정책보고서 발간 18건, 현장 실사 60회, 권역별 특성화 연합사업 14건이 진행됐다. 최근 설문조사(‘2025 대학생 정책 인식조사’, n=5285)에서 ‘지역대학 존립 필요성’에 긍정 답변이 61.2%,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찬성 48.5%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점도 확인됐다. 대교협은 국민 의견 청취 및 데이터 기반 현장 진단 정례회를 계획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역사회, 지차체, 업계 간 효율적 연계와 데이터 중심 정책 수립이 관건이다. 유럽의 다중거점 대학 모델(네덜란드, 독일 사례 등)과 비교할 때, 한국은 대학건전성 지표, 지역특화 융합과정, 지방재정분담률과 같은 상세구조 설계가 추가 검토 대상이다. 현재 논의 중인 사립대 구조조정법, 정원감축 인센티브, 캠퍼스공유 프로그램 등은 정량적 실효성과 중장기 관점이 병행돼야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