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5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복지정책과 ‘최우수’ 선정의 의미

포항시가 2025년도 성과관리 종합평가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부서가 1년간 추진한 정책 및 행정업무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부서별로 차등 시상하는 자리였다. 특히 복지정책과가 최우수 부서로 꼽혔다. 시상은 업무 효율성, 정책 실현력, 내부 협업, 시민 체감 효과 등 총 10여 가지 지표에 따라 성과 중심의 계량화 평가로 이루어졌고, 올해는 복지정책과 외에도 부서별 우수상, 장려상까지 수상자가 결정됐다.

이 같은 평가는 조직 내부 동기 부여 차원에서 단순한 격려 이상이다. 포항시의 경우, 조직 혁신 태스크포스와 외부 전문가 집단 자문, 그리고 연간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기존 다수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형식에 그치는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실효적 행정성과 평가를 위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며, 외부 감정평가위원 도입 사례도 있다. 포항시의 이번 시상 사례는 단순히 부서원 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배정부터 인력 구성 재편, 다음 연도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복지정책과가 최우수로 선정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올해 복지 분야는 고령화 심화, 저출산 대책, 청년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포항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역 맞춤 돌봄사업, 디지털 복지행정시스템 도입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개 시·군·구 중 디지털 복지행정 업무처리 효율은 5위 이내로 집계된다. 시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체계로 민원 처리와 정보 지원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외부 평가에서는 복지서비스 접근성의 양극화, 노후 복지시설 투자 지연, 일선 현장 인력의 과부하 문제 등이 여전히 거론된다. 포상은 조직 내부의 능동적 경쟁체제 유도라는 목적이 있지만, 정책 본질의 지속성·확장성을 담보하진 않는다.

우수부서 평가는 행정조직 효율화, 예산 효율 배분, 시민 만족도 제고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선 등급제로 인한 부서 간 경쟁 심화, 비정형적 혁신과 실험에 대한 위축, 평가 지표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된다. 포상지상주의 정착 시, 출혈 경쟁 혹은 정량적 성과에만 몰입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행정연수원 보고서(2025년 2월 발간)에서는 “지방조직의 혁신 역량은 정량적 성과 외 지식공유,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체계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포항시 평가 시스템은 투명성 확보와 효율 관리에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넘어선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단기성과 외 장기 정책 내실화 및 부서 간 협업 시너지 극대화다. 외부 공정성 강화, 시민·이해관계자 피드백, 리스크 관리 체계까지 평가체계 내에 도입이 필요하다.

포항시의 사례와 유사한 지자체 성과관리 평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최근 서울시, 수원시, 창원시 등도 내부 평가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해왔다. 선진국 선례로는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지방정부가 시민참여형 성과 평가와 투명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양적 평가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 성과(정책 지속, 공공가치창출)의 반영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복지정책과의 수상은 정책 현실과 조직경쟁 체제 양측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히 우수부서 표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 실패율 관리, 장기혁신 지표 등이 가미되어야 시민 체감 정책 개선과 직결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평가·시상 시스템이 의미 있으려면 공공성과 지속성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 목표 달성률만 강조할 경우, 일시적 실적 지상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포항시의 이번 시상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투명하고 객관적, 그리고 시민 중심 실질적 정책 혁신의 촉매로 기능하길 기대한다.—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