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대학만을 향한 재정지원, 우리 교육현실의 ‘서열화’ 그림자

국내 고등교육계에 적잖은 논쟁과 파장을 불러온 국가 재정지원의 불균형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약 20배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서열화’와 그에 따른 격차 심화 우려가 현실임이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요 국립대 지원금과 기타 4년제 대학의 평균 지원금 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며, 그 격차는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재정지원 사업 자체는 ‘연구 역량 강화’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각 대학의 특성화 역량 발전을 목표로 삼아왔으나, 실제로는 ‘상대적 하위권’ 또는 ‘지방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외면한 채 서울권 일부 대학만을 중심으로 한 집중 지원 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원 방식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가 엇갈린다. 한 지방 사립대 교수는 “재원 부족이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후 진로, 교직원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정 대학 위주의 지원이 지방대의 위축과 지역 균형 발전 저해로 직결되고 있음을 토로했다. 반면 일부 ‘상위권’ 대학 관계자들은 “세계 유수 대학들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연구·시설 등에서 대규모 국고 지원이 필수”라며, 지원금 편중의 논리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민 가정 학생, 우수 인재들이 소속이나 지역을 넘어 평등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는 분명한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대학구조 개혁과 지방대학 파산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대전, 광주, 경북 등 전국 각지 중소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50% 미만이 속출하며 존립 위기에 처했다. 반면 ‘SKY’로 대표되는 상위권 대학들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률, 정부 연구용역 수주 등 중·하위권 대학과의 성과 격차를 계속 벌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지원까지 극단적으로 쏠리면, 결과적으로 사회 곳곳의 ‘불평등 고착 및 확장’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입시·학벌 중심 사회문화와 맞물려 비수도권·저소득층 청년의 ‘기회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재정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조적 기울기’를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더구나 일관되게 지적되는 것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대학들의 연구역량 향상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예산 역시 ‘SKY’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사실이다. OECD 주요국 규정을 참고하면, 우수 대학에의 선택적 지원은 당시 국가의 산업·사회기반 발전 추진과 묶여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반면 한국은 짧은 시간 내 교육수요와 재정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며, ‘선발된 대학’에만 기회가 집중되고 있다.

지나친 상향 평준화 지향이 평등의 원칙과 공공성 가치, 지역사회와의 온전한 연계마저 훼손시킨다는 점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대 졸업생 중 상당수는 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에 비해 취업률, 평균 연봉, 연구·창업 자금 유치 등 모두 열위에 놓여 있다. 해당 구조가 유지되는 한,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피할 수 없다. 각계 각층에서 제안되는 방안 중에는 국가재정의 ‘일정 비율 분산’과 지방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산학협력 강화 등 실제적인 변화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학생·학부모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등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최근 지역 인재 유출로 지방 인구 감소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취업플랫폼 조사 결과, ‘수도권 대학에 재학 또는 졸업’이라는 조건이 채용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곧 사회 신분 상승의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 공공재적 가치’가 일부만을 위해 소비되고 있음을 뜻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학 자체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정책 입안자와 현장 실무진,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사회 환원 효과’에 대한 장기적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순한 지원금 배분이 아니라, 학생·지역·산업과의 상생 효과가 실제로 실현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일부 승자만의 우월성’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균등한 기회 및 사회적 이동성’임을, 재정지원 정책 또한 다시금 확인할 때다. 대학 서열화와 이로 인한 삶의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선 국가·사회·개인이 다같이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