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안보 정책자문위 간담회’의 전략: 에너지와 공급망, 국제 위기 속 선제 대응을 모색하다

청와대가 2026년 3월 경제안보 정책자문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와 공급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국제부문의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가 모여 현 경제안보 위기의 배경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기술 초격차의 심화, 공급망 단절 우려 등 다층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중국-미국 간 기술 패권 경쟁 등의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에너지 자주권 강화, 반도체·2차전지 등 전략 수급 품목의 해외 의존도 문제, 글로벌 경제 제재 가능성,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여러 위기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최신 수급 데이터와 국제시장 동향을 비교해보면, 2024~2026년 사이 미국과 유럽은 급격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핵심 중간재 수급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2022년 팬데믹 당시 드러난 병목, 그리고 최근 미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러시아산 원자재 수급 차질 등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 보호와 에너지 자립률 제고,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 안전장치 확충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EU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대화 확대도 주요 의제였다.

국내외처럼 많은 나라들이 첨단산업·에너지 정책의 ‘디커플링’을 강화하는 와중, 한국은 수동적 수혜국이 아니라 능동적 대응국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 자문위 참석자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공급망 리스크 요인과 실시간 리스크 관리의 현주소를 살폈다. 특히 최근 이차전지 소재와 반도체장비의 가격 급등, 희귀광물 확보 경쟁, 신재생에너지 확보방안 등이 다뤄졌다. 예를 들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의 전략물자 통제정책 같은 외부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력육성 전략 강화, 친환경·디지털 원천기술 국산화, 맞춤형 글로벌 인프라 투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가 의의가 있었던 점은 일회성 위기 진단이 아닌, 중장기 경제안보 전략 수립의 출발점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공급망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정보공유 체계, 고위험 품목별 시나리오 분석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자문위원 일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경기하강 리스크와 동시에, 탄소중립 지향·ESG 확산에 따른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며 정책 방향의 균형을 강조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선 높은 원자재 변동성, 물류비용 증가, 수출규제 가능성 등 현실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버퍼 역할을 할 필요가 크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해외 주요 경제·정치 언론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국가안보를 내세운 반도체 규제와 친환경산업 보조금, 유럽은 핵심원자재법(CRMA)과 에너지 다변화 전략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교적 자원빈국인 한국은 정책적 유연성과 민관 협력 시스템이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실효적인 비상대응체계 확립, 혁신기술 투자, 유연한 대외정책 추진이 세계 경제 블록화 시대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이번 논의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청와대의 이번 정책자문위 간담회는 경제안보라는 거대한 프레임에서 위기와 기회의 이중성을 짚으면서, 기술자립과 시장다변화라는 두 축에 동시에 무게를 싣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단기·장기 정책이 모두 절실한 시점, 정부와 기업, 전문가 공동체의 치밀하고 꾸준한 전략적 대응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성장과 미래 안보를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