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매각…플랫폼 리스크와 택시 노동자의 구조적 우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자회사 매각을 본격화하면서 택시노동현장에 파장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법인 사업부의 매각 추진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 한계와 본업으로의 사업 구조 재편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상의 기업 전략 이면엔 택시 기사들, 즉 노동자 집단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변형 사납금제’로의 회귀 가능성은 다년간 IT플랫폼과 가맹 제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개선돼온 기존 노동환경을 다시 10여년 전의 구조로 되돌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낳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중심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해오면서 택시업계는 IT 기반의 매출 집계, 수수료관리, 데이터 인프라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자회사 매각을 통해 이 중 일부 조직이나 가맹택시법인이 외부 자본 또는 기존 대형 운수 기업에 매각될 경우, 플랫폼에 부여됐던 사회적 책임 혹은 중개자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지적된다. 특히 최근 노동시장 및 운송업 트렌드는 플랫폼노동과 기존 운수시장의 경계선상에서 규제 공백, 사각지대를 양산해왔는데, 이번 매각은 그 문제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계기라는 평가다.

택시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가맹택시 확대와 맞물려 대기업 플랫폼이 약속했던 ‘시간제 매출정산’, ‘탄력적 근무’, ‘수기 사납금 폐지’ 등의 제도가 다시 원점이 될 것을 우려한다. 이미 일부 기사들은 가맹사 매각 후 운수사 중심의 구식 사납금제 부활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노사 문제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독립택시 사업자의 수익성 하락, 호출료 부담 증가 등 현장 불만이 누적된 바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카카오 등 대기업 플랫폼이 이 사안을 방치할 경우, 모빌리티 혁신의 후진적 퇴행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회사 매각을 통해 책임을 손쉽게 회피한다면,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개자의 사회적 역할은 극도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버의 플랫폼 책임성 강화, 중국 디디추싱의 데이터 공공성 강화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모빌리티 기업은 여전히 “플랫폼-사업자” 이원화 구조의 단기적 수익 최적화에 치우쳐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향후 핵심은 자회사 매각 이후 노동자 보호장치 마련이다. 정부, 업계, 그리고 플랫폼 기업 간의 긴밀한 대화채널 구축 및 가맹사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업계 평가는 “매각 이후의 책임은 단순히 법적 소유권을 넘기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플랫폼 사업모델이 택시와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 특히 기초 인프라와 결합될 경우 책임의 사회화가 불가피함을 이번 사례가 상기시킨다.

이제 카카오모빌리티의 선택은 단지 한 기업의 경영 전략을 넘어 모빌리티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까지 복합적 영향을 줄 것이다. 플랫폼 시대의 혁신은 단순한 구조조정보다 노동환경의 연속성과 안전망, 그리고 데이터 투명성 위에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기업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 서하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