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양성’ 공약, 담론 넘어서 실천으로 이어질까: 박효진 교육정책의 취약점 진단

박효진 교육부장관은 2026년 3월 11일, ‘AI 시대를 주도하는 학생을 키우는 교육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사회 저변의 변화 속에서 한국형 미래교육의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겠다는 의욕 아래, 초중등 단계부터 ‘AI·데이터 리터러시’를 필수과정에 편입하고, 학교 단위로 실습과 프로젝트 확대를 약속했다. 3대 골자로 △AI 교육 강화 △교사 역량 지원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가 제시됐으며, 학생 평가는 절대평가로의 전환, 각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담화문에 나타난 ‘혁신적 프레임’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장 저항, 그리고 정책 실행력 부재 우려가 뚜렷하다.

실제, 박 장관이 밝힌 ‘AI 교육 강화’는 겉보기에 진보적이나 구체적 방법론에서 허점이 크다. 전국 학교의 인프라 격차는 이미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다. 최상위권 학군과 농산어촌, 저소득 지역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교사 전문성, 학부모 지원 수준이 현격히 다름에도 정책은 대책보다 ‘비전 강조’에 치중했다. 기자가 확인한 현장 교원·학부모 단체 취재에서도 “단순 SW교육 주입식 확대에 불과하거나, 현행 입시 구조와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연이어 나왔다. AI 교육 현장 시범 운영 학교 대부분이 서울 및 대도시 일원에 편중됐고, 농산어촌·저소득층 학생(이른바 ‘AI 격차 위험군’)은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실제 AI 교육의 핵심인 ‘실전적 데이터 해석·문제해결력’은 꾸준한 실습·멘토링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현직 교원의 기자 간담회 응답을 종합하면 “관련 교사 절대수 부족, 연수 교재·플랫폼 미흡, 업무 추가 부담”이 주요 장애였다.

박 장관은 “모든 학생이 AI 시대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는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재정 확보나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할는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속기록 및 정책 자료에서, 미래교육 관련 예산은 2024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이는 현장과의 괴리, 정책 실효성에 곧바로 그림자를 던진다. 실제 정책 브리핑과 별도 질의자료를 내놓는 과정조차 교육부 실무진이 “예산, 인프라, 교사 채용 계획 등은 추후 협의”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일선 교장은 “시범운영 프로그램마저 교원 자율에 맡긴 채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력·소득 양극화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와 보완책의 부재도 또 다른 문제다. 인공지능 중심 미래교육 전환에는 학부모·교원·교육감 협력, 학생 참여 의지가 선결조건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발표안은 ‘일방적 탑다운’ 도입에 가까워 바닥 민심에 대한 설득이나 학생·지역의 구체적 목소리 반영이 미흡했다는 평이 팽배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현장 교사협의체 등은 “시험 문제풀이식 일제 주입으로 끝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육 격차는 AI만이 아니라 ‘거버넌스·재정·사회 인식’ 등 총체적 환경과 맞물림을 정책측이 간과했다는 진단이다. 교사노조는 별도 논평에서 “입시 위주 관행과의 충돌, 시범사업의 비효율 경험”을 꼬집으면서 “현장 주도의 참신한 실험 및 실패 허용”을 요구했다.

타국 사례도 참고없음이 아니다. 싱가포르·핀란드 등 AI교과 필수화에 성공적 사례로 꼽히지만, 그들은 장기적인 국가 리더십과 전방위 인프라 투자, 수평적 교사-학생 협력 기반이 있었다. 오히려 박 장관 공약은 ‘공동체 및 지역사회 연계’, ‘교원 실질 권한 부여’ 등 본질 처방이 핵심에서 비켜가 있다. 사회 전체가 ‘AI는 미래다’라는 피상적 합의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구조 불평등을 깨야 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현장 인터뷰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실전 역량’이나 ‘현실적 진로 지원’, ‘현장 전문가 멘토링’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교육부의 정책안은 이 같은 뿌리 깊은 현장 요구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 최근 정부의 거버넌스 행보를 보면 공청회·현장 간담회 등 소통 이벤트는 늘었지만, ‘진짜 목소리’가 정책 최종안에 실질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증적 조사에 따르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학생·교사·학부모 의견 반영률은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교육은 결국 사회적 신뢰와 합의, 세대 간 대화로 완성된다. ‘누구를 위한 AI 교육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표면적 신기술 도입에만 집착하면, 정작 또다시 계층·지역·정보 격차가 고착화될 공산이 크다. 서울 강남구, 경기도 특목고 출신은 ‘선수’가 되고, 지방·농촌 아이들은 또다시 ‘구경꾼’이 되는 악순환 말이다.

결국 박효진 장관 ‘AI 미래교육’ 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정책적 수사나 천편일률적 확대 선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학교 생태계 구조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지에 달려 있다. AI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각 개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도구’여야 한다. 지금 절실한 것은 정책 포장지가 아니라, 그 포장지 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력이다. 근본 문제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의 집합’을 담는 논의의 장이 우선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