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상생 논란 속 ‘콜 몰아주기’ 무혐의…긍정적 변화는 아직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업계에 다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기사 및 관련 업계 동향을 종합하면 택시업계의 ‘상생’ 요구와 플랫폼의 수익 추구 사이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각종 콜 배분 구조조차 불투명하다는 운전자와 이용자 비판, 그리고 이른바 ‘길빵수수료(임의로 부과된 플랫폼 수수료)’ 문제, 일명 ‘콜차단'(콜이 특정 기사에게 집중되는 현상) 의혹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전체 콜 택시의 90% 이상을 점유한다. 2025년 연간 매출은 1조 8,3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800억 원(공시자료 기준)으로, 성장세와 안정적 이익구조를 모두 확보하면서도 택시업계 안팎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양한 업계 전문가와 운수업계 종사자 지적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플랫폼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기사에 대한 부담은 점증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콜 배차 알고리즘이 폐쇄적이라는 점, 실제 현장 기사들이 체감하는 수익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적 간 괴리, 그리고 수수료 체계의 투명하지 못함이 그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법원의 판단처럼 콜 몰아주기 혐의가 ‘명확한 법 위반’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콜 우선배차권 판매 및 ‘우수 기사 등급’ 제도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일반 기사와 차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 조사에 따르면 우수 기사, 월 정액 요금제 탑승 기사, 플랫폼 등급에 따라 콜 배차 횟수나 유입 빈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일부 콜이 특정 기사 그룹에 우선적으로 집중되는 ‘콜차단’ 사례가 여러 커뮤니티와 기사 협회 비공식 통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1심 판결 이후 ‘공정 배차 및 상생 노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콜 배차 알고리즘은 기사 평점 및 탑승 이력, 승객의 위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시스템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사 및 업계 취재 결과, 여기엔 명시적 배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콜 우선권 판매로 인한 간접 수익 구조와 기사 등급 차등은 꾸준한 논란거리다. 업계 내에서는 “판결은 무죄지만,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은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의 반복된 행정지도와도 연결된다.

국제적으로도 플랫폼 운송업의 ‘독점 구조’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우버, 리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이 가격·배차·기사 평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했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독점억제법이나 강제적 배분기준 강화 등 규제 강화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월등하다는 점, 그리고 운수사업자와 소비자·플랫폼 상생 구조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비판의 중심이다.

업계 현황을 더하면, 기존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갈등은 중·장기적으로 재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상생 방안’을 새로운 규제·가이드라인 형태로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 검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택시 기사와 플랫폼간 수익 불균형, 수수료 구조, 콜 배분의 투명성 등 모든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상생이라는 단어와 실제 구조 사이 간극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와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영업 방식에 대한 공개적 검토가 제기되고 있고, 운수업계 내 기사들의 집단 반발 역시 이어진다. 플랫폼의 투자 인센티브, 적정 수수료, 기사들의 안정적 근로 환경 조성 등 합리적 상생의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및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업계 내 불공정성 이슈와 플랫폼 중심 패권 경쟁이 오히려 ‘혁신’의 지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의 단기 실적 개선과 시장점유율 확대가, 산업 전반 생태계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다음 행보에 따라 국내 모빌리티 시장 내 플랫폼-기사-소비자-정부 간 관계 구조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 없는 혁신은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 수익 구조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 조민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