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한국 무역흑자 경계, 글로벌 전자·자동차 산업과 구조전환 압박

미국 재무부와 통상 당국이 2026년 들어 한국의 지속적 무역흑자를 ‘과잉생산’의 증거로 지목하며 전자와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을 거명했다. 공식 언급을 살펴볼 때, 미국 정부는 단순 무역적자를 넘어 산업 공급망의 불균형, 생산량 조절,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가격질서 안정이라는 다층적 차원에서 압박을 강화하는 기류다. 실제로 미국의 경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히 높여가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맞물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친환경 정책 하에 자국 내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해왔고, 외국산 제품과 부품에 차별적 진입조건을 부여해왔다. 이러한 전략의 직격탄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제조국들에 돌아왔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해외 생산에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이 중심에 서 있다.

글로벌 전기차(EV) 및 배터리 생산시장에서는 2025~26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공급과잉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BYD, CATL을 중심으로 내수 및 유럽, 남미에 저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본격 수출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EU 모두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제한, 수입 쿼터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전자·차량·배터리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나, 전방위적 글로벌 규제와 보호무역 압박, 그리고 미국의 최우선 무역 적자국 리스트에 오르며 경고장을 받은 셈이다. 본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단순히 한미 양국간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일시적 마찰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환경 변화에 맞춰 글로벌 가치사슬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부분이다.

국제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3~2025년 연평균 약 240억~280억달러 대의 대미 흑자를 유지했다. 주력 분야는 반도체, 2차전지, 완성차·부품. 미국 IRA 법안 발효 이후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와 현지화 전략으로 일차 대응해왔지만, 각종 추가 규제와 수입국별 요소비용(부품 원산지·노동 기준 등)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다.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북미 현지 공장 투자를 수조원 규모로 확대했고, 현대차·기아는 조지아 EV 전용공장 가동으로 자국 내 고용과 현지생산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여전히 2026~2027년 글로벌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자국 산업에 불공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EU의 대중국 보호무역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유럽내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중국·한국 브랜드에 대해 각종 기술장벽과 친환경 기준(탄소국경조정제 등)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기존 자동차·가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수단의 명분으로 ‘과잉생산’을 들이대는 것은, 디커플링과 엣지(경제블록) 강화, 그리고 에너지·디지털 전환기에서 기술 표준 선점이라는 장기 그림이 깔려 있다.

업계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이번 ‘경고’가 실제 관세·쿼터 등 직접 제재로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만약 현 수준의 무역흑자와 수출증가율이 유지된다면, 2026년 말~2027년 상반기 대미 수출이 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공존한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과 지역경제 기여, 미래기술 공동 개발 등 선제적 행보로 장기적 신뢰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법인 채용확대, SK온의 미시간 공장 증설 등은 글로벌 공급재편의 한복판에서 기민한 대응이다.

미국 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한 적자 해소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의 국산화다. 특히 배터리와 전기차 핵심소재, 소프트웨어·로봇 등 신성장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명확하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은 급변하는 보호주의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ESG 경영, 현지화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해야 생존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이슈 및 각국의 산업안보 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유럽 등과 다자 협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EV·반도체·배터리 시장은 기술혁신과 정치경제의 복합지점에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중이다. ‘과잉생산’ 프레임은 곧 보호무역의 명분이자, 미래산업의 생태계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은 거시경제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첨단소재·부품, 미래형 차량용 전장 등 융복합 신사업에서 세계 표준을 선점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부품 내재화, R&D 투자확대, 인재 재교육, 미국·EU 시장의 규제 변화 사전 대응까지 병행이 필수다. 최근 일본, 대만, 유럽과의 기술동맹 확대, 미국 내 신규 투자 협상 등도 결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임을 업계와 정책당국 모두 체감해야 할 시점이다.

강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