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라는 수식어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다시 묻는다

2026년 3월, 여권의 주요 인사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온 나라가 범죄도시 같다”라는 강한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했다. 그 화살은 야권 중진 정성호 의원을 겨냥했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 의원을 두고 ‘방패막이’라 지칭하며 그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와의 전쟁’을 새 화두로 삼은 여권의 최근 행보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전국적인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다시금 ‘범죄’를 소재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범죄율 증가 심리적 수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소재 논란, 그리고 탄핵 주장까지—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대응 미흡을 드러낸다.

최근 몇 달 간의 주요 강력범죄 사건은 시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공식 통계상 범죄 발생률의 증가는 크지 않더라도, 일련의 흉악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반복 전파되며 체감 안전도는 뚝 떨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치안 붕괴’, ‘공포사회’라는 키워드가 상시 등장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불안을 엄중히 인식하는 듯 ‘범죄와의 전쟁’을 천명하고, 사법적 처벌 강화와 경찰력 증대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여권 내부에서도 신속하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 없이 정치적 메시지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 지적이 잇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발언은 일종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범죄도시’라는 극단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회적 불안 심리를 더 증폭시켰다는 해석도 있다.

김 수석의 화살이 정성호 의원을 겨냥한 배경에는 최근 야권과의 ‘특권’ 프레임 대립이 있다. 정 의원이 앞서 피의자 인권보장, 과잉수사 방지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의 방어막’이라는 동료의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집권진영은 “정성호 의원의 자세가 사법 시스템을 흔든다”는 논리로 맞섰고, 급기야 탄핵론이 다시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사법 신뢰 회복과는 별개로, 정치권 내 진영 논리가 격화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년 세대와 취업 준비생, 평범한 시민들은 정치 엘리트의 책임론보단 자신의 일상에 닥친 불안, 불평등, 구조적 리스크에 더 민감하다. 기사뿐 아니라 주요 여론조사와 SNS를 살펴봐도 “정치권의 논쟁보다 실질적인 변화, 즉 재범 방지 시스템과 일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정책 협의가 아닌, 상대 진영 공격 중심의 메시지 싸움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범죄도시’라는 레토릭이 건설적 변화나 치유적 대책을 이끌지 못하고, 사회적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듭된 ‘탄핵’ 논란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이나 제도 개선의 본래 목적을 흐릴 뿐, 당장의 정치적 격화만 불러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이 범죄와 공포, 탄핵과 책임 논쟁만을 전면에 내세울 때, 그 속에서 서민 및 청년층의 목소리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 최근 2030세대의 사례를 들어보면, 스스로에게 돌아올 일상 치안, 실질적 복지정책, 지역사회 교통·교육 환경 개선에 더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 프레이밍이나 인물 중심 탄핵 논란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단순히 ‘범죄도시’라는 프레임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사회 구조의 균열을 메우기도,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언과 정치권의 분위기가 말해 주는 건 한국 사회의 ‘불안’이 단지 범죄율 수치나 특정 인물 논란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뢰를 원하는 시민, 특히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정치적 책임’과 ‘사회적 연대’가 모두 보장되는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 공감 능력과 정밀한 제도 설계, 그리고 끊임없는 현장 의견 수렴이 한층 더 요구되는 오늘이다. 범죄의 이슈화와 이를 둘러싼 탄핵 공방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과 사회 신뢰 회복에 집중할 때만이 ‘범죄도시’라는 자조적 수식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