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복지 정책참여단 출범…공감대 확장 노린 현실적 실험

정부가 2026년 3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참여단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해당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까지 아우르는 100인 내외 구성이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선정된 참여단은 공식 면담과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정책 제안, 의견 개진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최근 수년 동안 동물복지정책은 다양한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2022년 ‘동물보호법’ 강화 개정 당시, 실제 반려인 중심으로 여론이 쏠렸다는 비판과 비반려인의 목소리 소외가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2025년 강력 시행된 맹견 사건 이후 ‘소유자 책임’ 논의가 확대됐고, 유기 동물 방지 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난항은 명확했다. 정부가 이번 정책참여단을 통해 반려와 비반려 양측의 의견 균형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그간 단선적이던 정책 수립 구조에 변화가 요구된다는 메시지다.

국내 동물복지 정책은 사실 선진국 대비 미비한 측면이 많았다. 유럽·일본과 달리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공공의견 수렴 다변화에서 뒤처진 게 현실이다. 과거 농림부 관할 시절에는 산업 논리 우선으로 반려동물 이슈가 종종 소외됐다. 그러나 최근 3년 새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복수 의견 수렴과 사회 정책화 과정 모두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농식품부가 여론 직접 반영성을 강조한 이번 정책참여단 모집은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정책 참여범위를 확장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에도 비판은 적지 않다. 우선 ‘의견 다양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양측 충분한 대표성이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다. 참여단 모집이 온라인 접수 방식에 치중될 경우, 인터넷에 익숙한 특정 계층—주로 젊은 반려인 등이 더 많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반려인 혹은 이른바 ‘동물 기피’ 시민의 입장, 농장동물 및 직업적 관리자(축산업자) 의견이 실제로 충분히 고려될지 문제 제기가 있다. 이미 동물보호 관련 정책의 입안 및 공청회가 시민단체 방향성으로 전개될 때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특히 동물복지 강화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 논쟁이 불거진 것도 현실이다. 2023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 예산은 900억원을 넘어섰고,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 비용, 동물등록제 관리,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논의 등이 줄곧 이어졌다. 이번 정책참여단에 세금 사용의 효율성, 비용 분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지 여부도 반려·비반려 양측에 모두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정책 과정에 ‘비용부담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실제적인 재정 집행의 공개성이 미흡할 경우 신뢰성을 다시 잃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정책참여단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있다. 실제 정책 제언이 어느 수준까지 현실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 혹은 그냥 형식적인 토론에서 그치지 않을지 불신이 상존한다. 농식품부는 ‘각종 의견을 체계적으로 축적·정리해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연결한다’고 약속했지만, 정책 최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유사한 시민참여기구가 과거 무늬만 위원회로 남거나, 정부 입맛에 맞는 일부 의견만 채택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새롭게 출발하는 참여단 역시 유의미한 사회적 합의 생산의 장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정책 신뢰에 역풍이 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세계 각국 시민참여형 동물복지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공론조사·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농장동물 정책 모두 다양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일상적으로 피드백하는 체계를 갖췄다. 우리도 선진적 형태의 의견 수렴 시스템, 예산 집행 투명성, 이해집단간 시의적절한 소통 구조가 성장하지 않으면 선도국 수준의 사회적 신뢰는 여전히 얻기 어렵다.

정책참여단 출범이 단발적 이벤트 차원에서 멈출지, 아니면 실질적 제도혁신의 디딤돌이 될 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의 실효성이 관건이라고 본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여단 구성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수행하고, 결과 공개 및 이행 과정의 투명성까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제도 신뢰 구축 없이는 동물복지정책의 공감대 확장은 불가능하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