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한가람 리모델링 총회, 집단적 위기와 변화의 신호탄

서울 용산구 이촌1동의 이촌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서 불거진 대규모 분란은 단순한 내부 사정 이상의 파장을 예고한다. 최근 조합 총회 결과 기존 설계사 교체안이 통과되고 조합원 5명이 제명됐다는 소식은 단순 절차적 사안이 아니라, 그 배경의 쟁점과 파장, 향후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의 운명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다. 설계사 선정과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의 이탈, 조합원 간 갈등의 심화, 그리고 외부와 내부 세력이 교차하는 권력관계는 이미 전국 단위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축소판이다. 이촌한가람의 사례는 ‘설계를 무엇으로,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인가’라는 본질적 질문 앞에, 또 한 번 재개발 및 리모델링 시장의 고질적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됐다.

실제 총회 내용과 추가 보도를 종합하면, 당초 이촌한가람 리모델링 조합에서 선정한 설계사가 조합 운영진과 일부 조합원 간 의견 차, 프로젝트 진행 방식, 비용, 향후 건물의 방향성과 관련해 극심한 갈등이 촉발됐다. 그 결과 총회에서 상당한 비율로 설계사 교체가 의결됐고, 내부 이의제기에 따라 조합원 5명을 제명처리하는 강경책이 병행됐다. 주목할 지점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논란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늘 있어온 절차상 하자, 다수결의 함정, 반대자 탄압식 ‘제명’ 조치 등은 결국 법정 소송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이미 강남·분당 주요 단지에서 비슷한 리모델링·재건축 분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사업 전체가 1~2년 치명타를 입은 바 있다. 이촌한가람 역시 각 주체의 고소·고발전, 또는 조합 집행부 불신임 운동, 도시정비구역 해제론까지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장 전반을 흔드는 건설사의 ‘설계 외주화’, 일부 설계사의 무리한 사업 확대 욕심, 관리업체 유착 정황 등 구조적 문제 역시 드러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촌한가람 사태를 단순한 내부갈등이 아니라, 전형적 ‘도시정비 리더십 부재’와 ‘기득권 보호 논리’의 충돌로 본다. 돈과 권력, 자기이익의 수직구조 속에서 파생되는 설계사 교체와 조합원 제명은 우리 사회 아파트공화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조합 집행부의 운영 안정성과 공정성, 설계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그리고 이익집단화된 조합원들의 표심 맞대결은 ‘무주공산’을 향한 총성없는 전쟁을 연상케 한다. 유명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 나서고,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구상에 방해되는 이들을 강력 제압하는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구태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 총회가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최근 수도권 일대 여러 유사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설계사 교체’가 늘었고, 그 과정에서 조합장 퇴출, 간섭 외압, 소송전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분당, 목동, 잠실, 광명 등 주요 아파트 단지들에서 ‘최적의 설계사’를 놓고 복수의 팀과 조합원 간 갈등이 증폭됐고,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조합원 부담금이 예상보다 수천만원씩 늘어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설계사의 전문성보다는 조합 집행부와의 관계, ‘누가 더 파이를 챙기느냐’라는 이해관계가 앞서는 안타까운 현실이 고착된다. 법과 원칙보다는 내부 정치, 힘의 논리가 앞서게 되면, 결국 피해는 정작 사업성과와 무관한 선량한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사 추가 취재에 따르면, 이촌한가람 현지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제명 조치는 사실상 이견 제기, 내부 고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분노했고, 반대로 현 집행부 측 조합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했던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한 설계사 교체안 통과에 대해선 일부는 “물갈이가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익명의 조합원들은 “설계사 교체는 단지 집행부 입맛에 맞는 조합원을 앉히기 위한 장치”라며 의혹을 더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안을 ‘조합 이기주의와 견제 없는 권력 남용’의 또 다른 실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거의 가치, 도심 속 커뮤니티, 안락한 주거환경을 추구한다는 리모델링 사업 본연의 목적이, 실상은 밥그릇 싸움과 집단심리, 기득권 밀어내기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 리모델링 시장에 더 이상의 신뢰는 남지 않게 된다. 향후 이촌한가람의 사업 방향, 법정분쟁, 비용증가, 이미지 실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사건이 던지는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시대, 단순한 설계사·조합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집이 걸려 있는 제도의 근본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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