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동감독관 확대…노동 행정 현장 변화 예고

지방정부가 사업장 감독 권한을 갖게 되는 변화가 공식화됐다. 최근 정부는 ‘노동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관리관’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중앙정부(고용노동부)가 독점하던 사업장 노동감독의 일부분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노동 관련 문제에 보다 촘촘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임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감독관이 직접 담당해왔는데, 인력의 한계와 지역적 여건의 다름 등으로 현장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위반 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감독제도 안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관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여러 산재,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줄곧 보고돼 왔다. 그러나 감독관 수와 예산의 한계로 현장 점검은 항상 부족했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에 있다. 명칭 변경 역시 노동 관련 행정이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관리와 지원, 지도까지 확대된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서울시는 이미 시범적으로 일부 감독 업무를 담당해왔고, 경기도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도 실험적으로 자체 점검을 시도한 바 있다. 한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대표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주면 임금명세서 작성이나 안전교육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단, 현장에서는 지자체별 역량 차이, 일관성 문제, 권한 이동에 따른 혼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일선 노동감독관도 “감독 업무란 게 단순히 체크리스트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노동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 적용 경험이 필수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양쪽 입장과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 배경엔 최근 늘어난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 확산, 청년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특수고용직 등에서 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집단으로 터져나왔다. 통상적으로 예방 목적의 행정지도와 처벌적 성격의 근로감독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이 명확히 어디까지인지, 노동조건 위반 발견시 어떤 조치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관리·지원에서 그치는 것인지, 직접 시정명령이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관된 기준 마련, 지방-중앙간 업무 충돌 방지장치 구축 등이 힘주어 요구된다. 또, 일선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신고해야 신속히 처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 소상공인 내에선 “행정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교육·복지 담당 기자로서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의미있게 작동하기 위해선 ‘감독관’(관리관)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중앙-지방 정부 간 정보 공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단순히 명칭이 변화한다고 해서 업무가 혁신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노동 감독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현장엔 혼선이 커질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전국적인 노동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존 노동감독체계에서 드러난 한계를 정확히 분석한 후, 행정력 분산이 아닌 노동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라는 정책 본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별 역량 차, 인력 충원 및 재교육 체계 마련, 노동법 이해도 향상, 시민 신고 접근성 제고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뒤따른다. 다만, 변곡점에 놓인 노동행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시민 각자의 목소리가 미래의 노동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