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메시지, 여당 내 검찰개혁 균열의 신호인가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정국, 대통령이 여당 초선들과의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내놓은 발언이 이례적으로 직접적이다. 취임 이후 줄곧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정부와 집권여당 내 온도차가 이어졌지만, 대통령이 “몰아친다고 되는 건 아냐”는 표현까지 섞으며 강경파 중심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 신호를 보낸 건 무게가 다르다. 전날 저녁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유출한 대화록을 종합해보면 초선의원들은 연초부터 강화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추가 권한 논란 등 작금의 ‘검찰개혁 시즌2’에 부작용과 내부 반발 우려를 호소했다. 직선적 언어로 유명한 대통령이 “무리하면 부메랑 맞을 수 있다”라며 조율 의사를 내비쳤다는 증언도 잇따른다. 여당 지도부 일부와 달리 청와대가 속도조절론을 꺼낸 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래 검찰개혁은 ‘민주적 통제’라는 대의명분 아래, 법조계·시민사회 양측의 날선 비판과 열성적 지지 양면을 모두 불러왔다.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모진은 2022, 2024년 두 차례 총선 압승 이후 초선과 재선 의원들 사이 ‘개혁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진단을 내놨다. 선거 주기마다 반복되는 급진 개혁 시도는 인적쇄신, 정치자금, 검경 유착 등 정작 본질적 문제는 피한 채 ‘구조 개혁’ 프레임만 앞세웠다. 청년·중도 유권자 표심, 개헌 논의, 2025년 대권가도까지, 여권 내 세대갈등과 계파 균열이 교차한다. 평범한 지지층마저 ‘이번에도 개혁만 외치다 역풍 맞는 것 아니냐’는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점은 무겁다.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 내부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여당 내에는 “강경파가 밀어부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선 그은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일찍 조율 메시지를 냈으면 내홍 없었을 텐데”라는 불만이 혼재한다. 검찰 출신 의원이나 ‘탈개혁’ 계파는 “정치적, 제도적 한계를 대통령실도 인정한 셈”이라며 반색했고, 한편으로 친개혁 강경파는 “독자노선 고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익명의 한 재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안에서도 당 지도부-청와대 현안 소통이 계속 삐걱대고 있었다”며 “탄력적 입장조율이 필연”이라 평했다.

이번 이슈의 본질은 표피적 ‘개혁’ 키워드가 아니라, 사실상 검찰-정치-권력 간 힘의 재편 과정에 있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제도 변화의 각 단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성립,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내외부 인사 유린, 검찰 예산(2026~2028년 증액안) 논란 등 국가권력 핵심 축을 두고 역학관계가 끊임없이 뒤집혔다. 검찰·법조계 내부 고발자들은 잇따라 “개혁구호와 현실 행정의 간극”, “관행화된 코드 인사와 개혁 탈을 쓴 조직 보신주의”를 신랄히 지적해왔다. 사회는 지난 4년 가까이 ‘개혁’이라는 상징적 언어에 사로잡혀 권력의 유연성보다 도그마에 집착해온 정치공학적 실패를 경험했다. “몰아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합의 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법·제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진보·보수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피로감을 말하면서도 대통령은 “목표의식은 잃지 말라”며 여전히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나 이제껏 과정·정책 리더십보다 ‘슬로건 반복’에 매몰된 집권 세력의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도입 개혁안들은 실효성, 현장 집행, 권력 분산에서 번번이 구멍을 드러냈고, 그 책무는 여야 대치 상황과 무관하게 집행 주체의 진정성, 유연성 결여에서 비롯됐다. 국민이 지켜보는 중이다. 내부고발을 예로 들면, 검찰-법무부-국회로 이어지는 각 고발 사안마다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오히려 권력집중, 인사 교착, 예산 독점 등 폐단이 반복됐다. 이 고리가 깨지지 않는 한 제도·권력 투명성은 요원하다. 또한 야권, 시민사회, 법조계 내부마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 프레임 소모전에 스스로를 가두는 단면도 문제다.

현실은 단선적 개혁 구호가 통용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 ‘제동’이 아니라 구조적 균열의 징후다. 정권 초기부턴개혁=가속도라는 공식이 이미 무너졌고, 여권 내 분열은 피로감을 넘어선 불신과 기대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모든 주요 이슈에서 ‘구조적 투명성’과 ‘참여민주주의’가 담론으로만 굴절되고 실천되지 못한 점이 본질이다. 향후 대통령-여당 지도부-청와대 참모진의 조율, 그리고 야권·시민사회의 견제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반목·정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진심으로 “몰아친다고 되는 건 아냐”는 메시지를 말하려거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자기반성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