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 개미’ 귀환 유도 환율3법—정치 쇼인가, 구조개선인가

여의도 국회가 2026년 3월, 이른바 ‘서학 개미’ 국내복귀 유도라는 명분 아래 환율3법(외환거래법, 국부유출방지법 등)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오늘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마치 “애국적 복귀”라는 대의를 내세웠지만, 국회 배후에서 움직인 금융 관료와 국내 증권사의 이해관계를 본다면 전형적인 구조적 조정, 즉 조세·투자 규제의 판이나 다름없다.

통계부터 보자. 2025년 기준 미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인 개인투자자(‘서학 개미’) 자금은 2021년 50조 원에서 2025년 110조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이 자금 흐름에 ‘빗장’을 거는 셈. 정부는 원화의 변동성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 위축, 국고채 금리 불안, 증권사 수수료 감소 등 온갖 이해집단의 한숨이 교차한 결과다. 국민의 자산운용 다양화 요구는 철저히 배제됐고, 정책 배경엔 “투자금 회귀=경기 부양”이라는 기만적 논리가 덧칠돼 있다.

타임라인을 추적하면, 2023~24년 ‘국내주식 쏠림 완화’ 명목으로 정부가 해외자산 투자 자유화를 애써 홍보했다. 그러나 ‘케이뱅크 사태’, ‘칩4 제재’ 등 글로벌 스탠더드 변화와 미국 FOMC 불안정성이 심화된 이후, 금융위·기재부·여당 정책위 등이 급격히 입장 선회를 시작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증권사와 협회, 일부 대형 ‘슈퍼개미’ 그룹이 ‘유출 자금 복귀 필요’—즉, 국내 증시 세탁작전—으로 여론몰이에 돌입. 기득권-관료-정치권 3각 카르텔이 이슈 주도권을 장악한 전형적 ‘계획경제’ 모델이 작동한 것이다.

시스템 문제를 짚어보자. 이번 환율3법은 첫째, 해외계좌 원화 송금 한도 제한; 둘째,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에 특별 외환보고 의무; 셋째, 국외자산운용 수익과 국내 환류시 별도 과세 등이다. 한마디로 이중 삼중의 관리망이다. ‘서학 개미’ 투자자는 사실상 ‘해외로 나가는 돈=애국심 부족’ 프레임에 걸려든 셈. 더 심각한 대목은, 이 과정에서 정부-증권업계-국회가 ‘국부유출’ 프레임으로 자기 정당성 확보에만 골몰했다는 점이다. 정작 투자 선택권, 글로벌 분산투자 시대의 현실성, 실질적 국민 자산증식의 길은 실종됐다.

밀실권력 구조도 빼놓을 수 없다. 올초까지 기재부 고위관료 중 최소 3명이 ‘외환거래 강화’ 보고서를 비공개 회람했고, 그중 2명이 임기말 퇴직 후 대형 금융사 임원으로 화려하게 이직했다.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엔 ‘국내 유동성 공급 책임’이 서학 개미에 떠넘겨진다는 구조가 여전했고, 증권사 CEO들 상당수는 여당 영향력 행사 경로로 입법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여야 할 것 없이 ‘표’를 지키려는 정치공학적 알리바이도 황당하다. 여당은 “개미 보호, 금융시장 건전성”을 들고 나왔지만, 막후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애국 금융’ 이미지 만들기에 몰두했다. 야당 역시 “투자자의 권리”를 외쳤으나 실제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입법안에 놀랍게도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급 통과 합의에만 집중했다. 누구도 이 구조적 함정의 책임을 자처하지 않는 모습이 익숙하게 재연됐다.

본질은 이렇다. 오늘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될 운명의 환율3법은, 개인투자자인 ‘서학 개미’들의 투자자유를 가로막는 거대한 기득권의 손길이자, 낡은 경제통제 모델의 재림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구조적 부패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이 뒤엉켜 만들어진 결과다. 국민 경제의 활력을 살린다면서, 정작 그 경로는 더 좁고 불투명해졌다. 모두를 위한 규제라며 내건 명분 뒤엔 기득권의 ‘판짜기’가 감춰져 있다. 속내가 뻔하다. 내년 선거와 경제충격 관리를 위해 투자자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선택권은 변명거리로 전락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경제주체의 다변화, 글로벌 투자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국회와 정부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밀실 주도형 법안, 이해집단 중심의 정책 만들기가 반복된다면, 새로운 ‘자유’와 ‘권리’는 또 만신창이가 될 뿐이다. 위협 속에 떠밀려 돌아온 자금이 과연 국내경제 혁신의 자양분이 되는가, 아니면 허울뿐인 통계에 불과한가. 또 다시 국민은 거대한 실험대상으로 전락한다.

투명성 없는 정책은 끝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구조적 부패와 권력-자본 네트워크의 ‘표 구걸’ 연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들여다봐야 한다. ‘서학 개미’ 딱지를 붙여 희생양 만들기 전에 제대로 된 동의와 선택, 그리고 시대에 맞는 논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