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 관세 안정화 합의…301조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2026년 3월 17일, 중국의 무역대표가 미국과의 관세 안정 유지에 합의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자는 최근 개최된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관세율 현상 유지와 관련해 접점을 도출했다. 다만, 중국은 자국 입장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적용 확대에 대해 분명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관세 안정화 결과는 미중 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동안 급격한 추가 관세 인상 없이 긴장이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모두 당분간 상호 보복적 조치나 갑작스러운 관세 변경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양국 내 전략적 산업 중심의 기존 관세 체계 일부에만 적용되며, 2024년말부터 꾸준히 논의돼온 301조의 적극 집행 이슈는 그대로 남았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자국 산업 피해를 입증할 경우 대통령이 외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특히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2025년 이후 미국 행정부가 첨단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301조의 재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중국 입장에서는 301조 집행이 자국 주력 수출기업의 대미 의존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관련 품목에 추가 조사 및 잠정조치를 검토하여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우려가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산업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자유무역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합의 과정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연말부터 기업심층 면담, 산업피해 예비조사, 의회 보고 등 다각도의 사전 조치를 실행했다. 이에 대응한 중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도 암시하는 등 법적, 외교적 수단까지 동원해 양자협의에 임했다. 2026년 2월 양국 고위 실무자 회담에서 ‘현상 유지’ 원칙에 관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3월초 의원급 합의문 초안이 교환됐다. 이 과정에서 양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시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음”을 의식, 최소한의 통상 마찰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중국의 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내 대중 견제 정서가 의회 및 주요 정부 부처에서 쉽게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실무 차원에서는 첨단산업별 수출입 모니터링 루트가 계속 확대되는 중이다. 이미 소수지만 특정 통신장비, AI 반도체, 원자재 등 301조 적용 품목의 다양화가 실증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 정통한 복수의 법조인은 이번 관세 안정화 합의 자체로는 미중 무역 긴장 완화 효과가 분명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법제 변동성과 예측불가성이 지속적으로 외부 리스크로 남을 것으로 진단했다. 양국 대기업들은 즉각적 피해 우려는 덜었지만, 투자결정과 공급망 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국제 통상 전문 변호인에 따르면, “향후 수개월 내 미국 내 대선 정국 변화와 상관없이, 전략기술제품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및 조사 강도는 유지 내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25년 이후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폭탄’ 국면을 넘어, 첨단산업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안보, 대외정책 전략 등 복합 이슈로 연결되는 양상이다. 실제 본 기사 관점에선 양국의 이번 합의를 시장안정 신호로만 읽기엔 부족하다.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중국과 미국이 계속 자리한다는 현실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국 등 제3국 역시 중간재·완제품 수출입 또는 현지 진출 과정에서 유사한 영향선을 피할 수 없다. 시장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전략엔, 거래 다변화와 기술 내재화, 현지화 투자 확대 등 실제적 조정 방안이 더해지고 있다.

미중 양국의 공식 입장은 모두 ‘상호 협력과 안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선 여전히 불신의 골이 깊다. 관세 유지라는 피상적 합의 이면에서 미국의 301조 행보와 중국의 반발, 글로벌 밸류체인의 개편 촉진이라는 파장이 크다. 사법 및 통상 전문가들은 “외견상 안정을 연출하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기조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미중간 무역질서의 진정한 변화는 구조적 상호보완 혹은 전면적 충돌 중 어느 쪽으로 흐를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당분간 관세 인상 변수는 억제됐지만, 기술통제와 추가 규제 등 무형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이 현실로 와닿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절충안에 대한 정치적 추진세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미국 현실, 이번 합의에 불만을 표하는 중국 산업계 목소리는 단순한 합의 이상의 정책 변수로 남는다. 관세 안정화가 가지는 정책적 한계와 미중관계의 팽팽한 교착, 국제경제에 미칠 영향에 깊은 주목이 요구된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