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약용 주민자치대학, 실무와 소통으로 지역 변화 이끈다

남양주시가 최근 정약용 주민자치대학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이론이나 일방통행식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토론 중심 실무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자치 역량 강화와 성인 학습의 질적 도약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최근 수 년 간 지방자치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단순한 형식적 교육에서 한 단계 나아간 합리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주민자치대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운영 방식이다. 남양주시 행정은 지역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갈등이나 문제, 혹은 정책 변화와 연계한 시뮬레이션 기반 토론을 적극 포함하여, 실무적인 고민과 해결책을 직접 경험하도록 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기존의 ‘전문 강사 일방 전달’이 아니라, 참여자 상호간 소통·경험 나눔이 주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곧 자치위원 혹은 마을 대표 선출, 지역 내 다양한 의견 충돌,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 실제 사회에서의 갈등 상황을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미 주민자치 제도는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도입·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형식적 회의’에 머무르는 곳이 적지 않다. 더 나아가 동·면 단위 자치조직이 실제로 얼마나 정책 설계와 집행, 예산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는, 각 자치기구 구성원들의 실제 역량과 협동 능력, 문제 해결력에서 결정된다는 지적이 많다. 남양주시의 사례토론형 교육 도입은 이 같은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다.

주민자치대학에 참여한 최민선 씨는 “책으로 배우던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여러 사례로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내 실제 현안(환경 개선, 복지 수혜, 공동체 안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토론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담당자는 “형식에 머무는 교육으론 지역사회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 매 차시 실제 고민과 맞닿은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무·토론 중심 교육의 의의를 크게 평가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성은 연구위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설계하고, 공감대를 조정하며, 갈등을 협상하는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자치의 시작”이라며, 남양주시 방식이 타 지역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부산, 수원 등 도시에서도 주민참여형 집단토론, 모의의회, 공동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다.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한편에서 ‘지역대표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토론이 구호성 행사에 머무를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드러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마을 협의체 관계자는 “실무토론이 취지는 좋지만, 정치색이나 특정 성향에 편향될 경우 또 다른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도 내놓는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중립성·포괄성을 유지하며, 사회 각 계층별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커리큘럼을 계속 보완·확대하겠다”며 책임 있는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한 현장중심 교육체계의 장점 못지않게, 안정적 지원 구조 마련이 관건이다. 주민자치 교육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진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피드백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해외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참가자 동기 부여, 내실 있는 사례 공유, 실패 경험의 분석과 재설계 과정이 필수였다는 국제 연구결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남양주시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특별한 선도 모델이다. 전국적으로 ‘주민 참여의 제도화’ 열풍이 강해지는 현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지역 수준에서부터 모색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앞으로는 교육 내용의 객관적 평가, 성과의 공유, 타지역 적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후속 과제가 남았지만, 이번 시범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주민자치의 문화와 실천 역량을 넓히는 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만들고 있다.

미래의 주민자치, 성인은 물론 청년·청소년, 다양한 배경의 시민 모두가 사회적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만의 솔루션을 도출할 힘을 기르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남양주,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실질적 학습, 갈등 조정,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원칙이 계속 지켜지길 바란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