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김건희 증언대 오른다…무상 여론조사 의혹 정국 주요 변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무상 여론조사’ 의혹이 법정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외부 업체를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증인 채택했다. 증인신문 시기는 아직 조율 중이나, 실질적 증언 및 책임소재 규명이 재판 향배를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의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였고, 조사 결과가 대선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해당 판결의 핵심 포인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캠프가 해당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조사 입수-활용 과정에서의 역할과 사전 인지 정도에 대해 집중 신문될 전망이다. 관련 진술의 신빙성, 자료의 실재성이 증명되면 향후 대선 당시 주요 캠프 인사와 제3자들까지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현·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가족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유권자 인식 및 정치지형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도 각종 친·인척 연루 의혹이 정국을 뒤흔든 선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정면돌파에 나선 사례는 드물다. 유사 사안으로 2022년 프랑스에서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 부부가 ‘캠프 자금유용 의혹’으로 동반 출석한 바 있으나, 한국식 법정공방에선 의외의 양상이다.

여론은 크게 갈린다. 지지층은 정치보복, 정적 탄압 예단에 무게를 두는 반면, 반대측은 권력 심장부의 책임성·진상규명을 기대한다. 전국민적 피로감 역시 상존한다. 수사와 재판의 정치화, 사법 신뢰 저하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통령 면책’ 신화가 무너질지, 오히려 정치적 원심력이 발동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법부의 객관성이 더 중요해지는 국면이다. 정치권 대부분이 이번 사안을 현재와 미래 대선을 겨냥한 프레이밍으로 소비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무상 여론조사에 실제 대가성, 부정수수 정황이 입증된다면 중대한 사법적 선례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공소가 빈약하거나, 결정적 입증 실패로 허무하게 결론난다면 진영논리만 재확산될 공산이 크다. 현 시점에서 정치-사법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법원의 절차적 정당성과 증언 신빙성 확보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책임성과 검증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선거와 돈의 고리를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향후 정치문화는 더욱 경직될 수 있으며, 모든 대선 후보가 전방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무상 여론조사라는 지엽적 논란이 결국 체제 신뢰, 전환기 정치의 본질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공산이 크다.

국민 다수는 철저한 검증과정, 불편한 진상파악을 원한다. 그 와중에도 정치권 일부는 ‘내로남불’ 프레임에 기대어 거친 언어로 여론전을 펼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법적·제도적 심판만이 최종적 해답이다.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가족의 이름이 아닌 증인으로 어떤 진술을 내놓는지, 결과가 정치권과 사법부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의 역할, 그리고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정치의 반성과 자정이 절실하다. 책임 있는 절차와 논리적 검증 없는 정쟁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번 재판의 실체 규명 과정과 최종 결과는 향후 한국정치의 법적 안전망, 절차적 정의 수준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