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건사고 대응, 동북아 협력의 현주소 드러내

동해해양경찰청과 주한 중국대사관이 해상 사건·사고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동해와 인근 해역에서는 한중 간 어선 충돌, 밀수, 불법조업 등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대해 양국 당국이 실무적 현안 해소를 위해 실질 협력을 논의한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양국 해경 간 인명 구조, 범죄인 인도, 긴급통보 등 교류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는 수치도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개별 사건의 조기 진압, 확대 방지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조의 확대는 단순 업무협력을 넘어선 동북아 해양안보 지형 변화와 직결된다. 동해는 한-중 해역 경계가 겹치고 러시아 등 이해관계국도 얽혀 있다. 특히 한중 간 해양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정치·외교 마찰의 뇌관이었다. 2025년 기준 밀입국·불법조업 적발 건수 또한 동해 1해역에 집중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번 공조 강화는 양국이 분쟁 완화보다 상호 실익 극대화, ‘관리 가능한 갈등’으로 정책 프레임을 변경하는 흐름에서 읽혀진다. 실무 접촉, 핫라인 구축,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이 단시간 내 신뢰구축으로 이어지긴 어렵지만, ‘실적관리형 대응’이 국제공조의 현실임도 부정할 순 없다.

정치적 시각을 더하면,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 프레임을 강조하는 구조와 맞물려, 중국은 해경 라인에서 ‘소프트 파워’ 투자로 영토 이슈의 불씨를 최소화하려 한다. 2024~25년 서울-베이징 간 외교전에서도 해양 이슈는 ‘협조·경쟁’의 레버리지가 됐다. 2026년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권 역시 대중 강경론과 실용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실무협력 강화는 여야 누구에게도 ‘위험한 정치적 신호’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정책 갈등 논란 없이 실질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산술적 합의라는 점이 현장 실무진의 설명이다.

동해해경 입장에서는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중국측과 동등하게 맞추면서, 여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과다. 구조 작전이나 초계 근무 등 실전 투입 인력의 업무강도 완화, 나아가 외국인 범죄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도 감소한다. 한편, 중국 측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와 국제이미지 개선을 병행하는 이중 노림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불법조업 어선 송환 과정에서 쌓인 갈등의 실마리가 일부 해소될 수도 있다. 동시에, 각국 언론이 이번 합의에 대해 ‘과도한 미화’와 ‘현실 과소평가’ 프레임을 공존시키는 현상은 정치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 국회 외통위, 행안위 등에서 중국 이슈가 언제든 민감하게 재부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책적 도전도 명확하다. 첫째, 정보공유가 강화되면서 한국 해경의 첨단 IT·감시 시스템이 중국 측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 둘째,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현장 기반 권한 다툼, 셋째, ‘관리된 갈등’ 프레임이 정권 교체나 대외관계 변화 시 곧바로 흔들릴 수 있다. 실질적 공조와 ‘정치적 시위’가 늘 실무선에서 충돌하는 구조적 불안이 상존한다. 해경경찰청장 직속의 전략조정위원회 등 자문기구가 실효적 역할을 할지가 관건이다.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 움직임, 미중 신냉전 기류 확산도 동해의 해양안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부 분열이나 정보유출 사고, 공조구조의 일시적 마비 또한 청와대 NSC 등 컨트롤타워의 단기적 이슈 파악 능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중간 해상사건 대응 협력의 확대는 동북아 권력 지형 변화, ‘현실적 실용협력’ 프레임 전환의 마이크로사인이다. 정치권·행정부가 이 흐름을 표면적으로만 관리할 경우 정책 리스크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실무진 중심의 일관된 소통·투명성과, 정보주권 수호를 위한 상시 시스템이 과제다. 한중 해양협력의 미래를 낙관하기엔 다소 일러 보인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와 기민한 리스크관리만이 동북아 해양질서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