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 무역수지 102.5억달러 적자…우리 경제 구조가 외면한 리스크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지난해 102.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처럼 제조업 최강국 이미지를 내세우는 한국이지만, 실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부문에선 계속 뚜렷한 약점을 드러내는 셈이다. 서비스 수지란 해외와의 거래에서 서비스 분야(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컨설팅 등)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다. 올해로 10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고, 특히 최근의 글로벌 AI·디지털 혁신 바람에도 역전 기회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확정분) 기준 지식재산권 서비스, 컴퓨터·정보서비스는 물론 컨설팅과 엔지니어링까지 대부분 항목에서 적자였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특허·노하우·브랜드 등 로열티)는 80억달러 이상 적자가 나 대한민국의 기술 종속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내 IT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미국·유럽 기업에 지불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에서 글로벌 표준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선진국이 구축한 ‘기술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문제를 크게 덮는 큰 프레임, 즉 “우리 수출이 괜찮다”거나 “제조업 경쟁력이 버텨준다”는 논리로는 해명이 안 된다. 산업 패러다임 전환 이후, 선진국들은 제조업 자체보다 ‘서비스’와 ‘지식재산’의 수출을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유럽·일본의 최근 무역 흑자는 재화 수출보다 이런 서비스 수지 개선에서 나온다는 점이 주요 경제 분석에서 지적된다. 즉, 세계적으로 힘의 축이 실물에서 지식으로 옮겨간 지 오래라는 의미다.

한국은 여전히 상품 수출 강국이지만 수년째 서비스 무역수지는 악화 중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디자인, 저작권 등 시대가 요구하는 소위 ‘창조경제’ 핵심분야에서 구조적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20년대 초반 K-콘텐츠 붐과 일부 IT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글·MS·디즈니·SAP 등 해외 IT·서비스 공룡들에 지식재산사용료를 지불하는 비용이 더 빨리 늘고 있다. 업계 내부자들은 “한국은 세계 최대 유튜브 소비국이지만, 오히려 플랫폼 구조상 파생되는 수익은 해외로 흘러간다”고 한탄한다. 그냥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앱, 실시간 스트리밍,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대부분의 로열티와 수수료가 해외 본사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구조는 생각보다 단단하다. 많은 이들이 “우리도 스타트업 붐이 있다, IT 강국이다”라고 자부하지만, 기업 생태계 자체가 미국·유럽의 지식재산 틀 위에 올라타 있다. AI, 클라우드, 반도체 설계, 금융 핀테크 등 결정적인 핵심 기술 특허는 해외가 장악한 것이 현실. 유명 어플리케이션, ‘K-팝’,’K-드라마’로 세계에 홍보효과를 노려도, 중간 유통·저작권 가공에서 발생하는 이익 대부분이 글로벌 플랫폼(넷플릭스, 애플, 구글)으로 넘어간다. 이 상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문제는 정부와 재계, 그리고 사회가 이를 구조적 위험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전히 “청년세대에게 혁신과 창업을!” 같은 추상적 구호만 강조한다. 정부로선 일부 인재와 IT기업 지원에 예산을 쏟아붓지만, 가장 중요한 혁신에는 미약하다. 국내에서도 판을 키울 만한 플랫폼, 원천기술, 글로벌 IP 구축에는 뒷전인 정책 행보가 반복된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특허 지원이나 AI 원천 모델 개발, 창작자의 저작·지식권 보호 같은 건 ‘지원’이 아닌 ‘구경’ 차원에 머무른다. 산업계도 단기 실적 중심 방송·콘텐츠 유통비즈니스에 매몰돼, 지식재산권 투자엔 보수적이다.

이미 중국은 자국 거대플랫폼(텐센트, 알리바바 등)과 자체 특허·표준 구축에 국가역량을 집중한다. 미국, 유럽, 일본도 미래산업 강국 전략에서 서비스·지식재산 무역수지 반전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반면 한국은 수년째 ‘컨설팅·엔지니어링’ 소프트파워에서마저 정체중이고, BTS나 봉준호 같은 예외적 성공만 화제에 올린다. 국가 경제의 ‘엔진’이라 주장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이 사실은 ‘외화 유출’의 또다른 통로가 된다는 본질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는 사회 구조 곳곳에 깊이 박혀 있다. 청년층은 “4차 산업혁명”을 듣고 자랐지만 독자적 플랫폼·서비스에 도전할 실질적 생태계와 자금,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 국가는 ICT 재교육 지원, 대학-산업 협력 등 땜질식 정책을 내놓지만, 실제 변화를 이끌면 오히려 글로벌 기업에 예속된 내부 하청구조를 반복한다. 뿌리 깊은 의존구조 하에선 혁신담론도 광고나 다름없다.

이제는 다른 접근, 즉 정책과 민간·학계·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독자적 지식재산’ 창출과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역수지는 숫자 이상의 구조적 신호다. 과거 제조의 성공신화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 시대 새 생존법을 찾지 못하면 한국 IT·콘텐츠 산업의 미래도 장밋빛이 아닐 수밖에 없다. 변화 없는 안일함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지식서비스 적자의 벽 앞에서 더 깊은 좌절을 겪을 가능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