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되돌아본 노르웨이 EU 재가입론…정치와 국민의 온도차

노르웨이 최대 야당인 노동당의 대표가 32년 만에 다시 유럽연합(EU) 가입을 공식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 스토어(S. Støre) 대표는 최근 정당 회의에서 “세계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협력이 절실해진 이 시점에 노르웨이는 EU와의 통합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직접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1994년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반대로 EU 가입이 무산된 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르웨이는 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자격으로 단일시장 참여 등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구성원 밖의 구성원’ 지위라는 점에 대한 회의도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교란, 글로벌 경제 충격 등으로 북유럽의 안보와 경제 환경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부각됐다. 특히 이웃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 가입을 신속히 마치고, EU 내에서 정책 주도력을 확보하는 모습은 노르웨이 국내 여론에도 미묘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 EU 회원국이라는 한계가 대외정책과 내치 모두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정치권은 물론 일부 시민사회로 퍼지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EU 가입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러 있으나, 무관심이나 신중론보다 찬반 논쟁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동당의 이번 ‘EU 재가입론’ 강화 움직임에는 다음 세 가지 동력이 결합돼 있다. 첫째, 세계 정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경제 및 안보 연대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 둘째, EEA 체계에만 묶여 있는 국가 운신 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전략적 계산. 셋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럽 통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무 정당인 보수 우파 ‘호이레’도 공식 반대 입장에서 다소 직설적이고 강경한 톤을 누그러뜨리며, 국민적 재논의 필요성엔 동의하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단순 찬반’ 구도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와 안보, 에너지 정책 등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사실상 정책 논쟁이 촉진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야권의 EU가입 재논의 제안은 단순한 승부수라기보다, 내년 상반기 총선을 앞두고 중도 유권자와 청년층을 겨냥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풀이된다. 노동당은 복지국가 모델과 고용안정,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에서 EU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반면, 농업·어업 등 전통 산업계의 반대와 일부 지역 기반의 주권·정체성 우려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최근 노르웨이 의회에서는 정치권을 넘어 경제계, 시민단체, 청년 그룹 등 다양한 세력이 ‘EU 가입 논쟁’에 가세해 논의의 지형이 확대되고 있다. 농업계는 타 겐즈히 EU 농업보조금 체계와 직접적인 경쟁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오고, 어촌 지역에선 수산물 시장 개방 부담이 현지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약화시킨다는 경고도 나온다.

반면, 인구 550만 규모의 노르웨이 경제는 수출입의 70% 이상을 유럽에 의존한다. 최신 기술·차세대 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분야에서 유럽연합 규격이 전 세계 표준처럼 굳어지는 상황도 고민거리다. 특히 최근 노르웨이 원화와 유가 변동성,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친 경제구조상 EU와의 규범·정책 통합이 시장 안정과 투자유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

여야 대응을 비교하면, 노동당은 ‘주권의 일부 이양보다 실리적 이득’을 강조하며 유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에 맞서 보수당 일부와 지방중심 정당들은, ‘스위스 모델’처럼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되 법적·제도적 자율성을 끝까지 고수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와도 닮은 구석이 있다. 거대 연합체와의 통합 논의에서 실익과 정체성 사이 갈등, 대도시와 지방사회의 이해차, 정치적 리더십의 시험 등이 교차작용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르웨이 야당의 재가입론이 단기간 내 가시화되기보다는, 90년대 무산 이후 누적돼 온 찬반 갈등을 현대적 조건 하에 재해석할 본격적 무대가 열렸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코로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흐름 속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또한 노동당의 이슈 선점이 실제 국민투표나 입법절차까지 이어질지는, 향후 여론변화와 경제적 변수, 정치 지도층의 설득력 등에 달려 있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 있다. 최근의 정당별 행보와 의회 내 협상 지형,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한 EU 통합 효과 등 구체적 쟁점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