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균열: 총선 패배와 탄핵 책임을 둘러싼 헌법 논리, 그리고 권력의 진로

2026년 3월 21일, 대한민국 보수 정치권의 중심에서 양대 인물 한동훈과 권영세가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국회의원 총선거 패배 이후 보수 내부에는 책임 공방과 신념의 균열이 한밤중에 표면화됐다. 한동훈은 ‘헌법 가치 수호’에 방점을 찍으며 정치적 책임의 방향성을 강조했지만, 권영세는 ‘결과 책임’을 내세워 현실 정치의 무게를 환기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당내 갈등이 아니라, 보수 정당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철학과 전략의 방향성,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드러낸다.

총선 참패로 촉발된 이번 보수 내 갈등의 본질은 단순한 의사결정의 차이로 볼 수 없다. 한동훈은 당내 지도부 경질, 정계개편, 그리고 대통령 탄핵론까지 거론된 분위기 속에서 헌법적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기대어 정치적 정당성·정치적 책임을 동반한 ‘새판짜기’의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권영세는 냉엄한 현실주의를 앞세웠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 판단과 리더십 교체를 언급하며 현실적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두 입장은 보수 진영의 필연적인 이념적 자산과, 정권 획득을 위한 전략이라는 두 축이 어디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한국 정치에서 ‘책임’이란 개념은 역사적으로 권력 구조의 변화와 밀접히 맞물려왔다. 2023~2024년의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적 책임, 지도자의 도덕성, 그리고 집단의 결과 책임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각은 날카로워졌다. 보수 진영 내 책임 공방은 이처럼 사회 전체의 신뢰 위기와 맞물리기에, 개별 인물의 사퇴나 지도부 교체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7년의 대통령 탄핵 국면이나 이후 반복된 보수 정당의 내적 균열은, 지도부 책임론만으로는 외연 확장이나 사회통합을 달성하지 못했던 교훈을 남긴다. 이번 보수 내 갈등 역시 지도부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집단적 성찰과 정치문화 개혁의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된다.

한동훈의 ‘헌법’ 강조는 명분과 원칙,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보수정치의 고전적 가치로 읽힌다. 외교·안보·국제정세와의 연계로 분석해보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의 부상, 동아시아 안보환경 불안정 등 외부 환경은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내세운 내부 결속에 명분을 제공한다.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의 균형점 모색과 같은 대외 전략은, 내부적으로는 헌법이라는 최소공약수에 집결해 보수 내부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유도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 정치 지형에 대한 냉철한 재평가, 선거전략의 실용적 전환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표류할 수밖에 없다.

권영세의 ‘결과 책임’ 논리는 당장의 정치적 현실, 즉 민심과 선거·여론 조사, 정책 선호 변화에 기초한다. 이는 국제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부 정책, 국회 권력구도, 행정의 추진력을 좌우하는 실리이자, 리더십의 실질적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권영세가 강조한 현실적 대응방식은 외교·경제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조응해야 하는 사안을 위해, 당내 기득권 해체와 책임자 교체라는 단기 처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난 보수정권 사례처럼, 이러한 단기적 처방이 중장기 비전·이념적 정체성 공백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분파와 내홍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이 논쟁을 진단하기 위해, 역대 보수정당의 위기 대처 역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보수는 ‘경제 안정’과 ‘민생’을 앞세워 통합했고, 2012년 정권 재창출 당시에는 청년·노인·지역 선호 차별화라는 중도 확장 전략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016~17년 탄핵 파동은 이념·원칙적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이번 분열 역시 단순한 패배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대·계층·지역기반·이념적 스펙트럼의 전환에 대한 충돌에서 기원한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논쟁이 보수 진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권력 정당성, 민주적 책무, 리더십의 변화 가능성 등은 전체 정치생태계에 신호를 준다. 진보 진영 역시 내년 대선, 거대 야당 내 계파 갈등, 공천 파동 등 유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제외교 및 경제환경 역시 국내 정치의 안정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한국의 보수 내 갈등은 역으로 한반도 지정학, 동북아 정세, 국제 금융질서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정치의 본질적 질문은 구체화된다. ‘헌법의 가치’가 책임정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파격과 교체를 또 다시 감행해야 하는가. 당장은 두 관점의 접점과 절충점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보수진영이 단순히 인물 교체에 머물지, 아니면 구조 개혁과 정치문화 혁신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번 사태는 갈등과 분열의 반복, 정치적 피로감, 그리고 신뢰회복의 기로에서 한국 정치가 다시금 정체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