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외교’ 비판, 한동훈 주장에 비춰 본 한국 외교 현실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7개 국가의 집단 성명에서 한국만 빠졌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를 “실용외교가 아니라 실종외교”라고 직격했다. 해당 발언은 한 전 장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현 위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점차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집단 성명은 원칙적으로 국제 현안에 대해 주요 국가들이 연대와 입장을 드러내는 자리이나, 이번 사례에서 한국의 불참은 외교적 존재감이나 전략적 위치의 재점검 필요성을 시사한다. 해당 사건은 한 전 장관의 언급만이 아니라 다른 외교전문가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최근 한국 외교가 지나치게 미온적이거나 주체적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이슈의 핵은 ‘실종외교’라는 신조어에 담겨 있다. 국제사회 격랑 속에서 실용을 표방하고 있지만 오히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2020년대 중반 들어 한반도 정세, 경제안보, 원자재 확보 등 다양한 쟁점에서 한국의 논의권이나 주도권이 북미-중국 사이에서 제한받는 정황이 눈에 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현안에서 한국이 전략적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여러 이슈에서 입장 표명이 미흡하거나, 나아가 주요 집단 행동에서 빠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7개국 성명에도 한국의 이름이 누락된 점은, 외교의 실용성이 오히려 존재감 약화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표면적으로 정부는 ‘실용적·균형적 외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원칙이 오히려 한국을 상징적 중립 혹은 ‘관망자’로 밀어넣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2025년 이후, 유럽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나 지정학적 연대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로부터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우방국들이 연대 성명에 빠르게 참여한 데 비해, 한국이 신중함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관례적으로 이런 국제 공동성명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 대외 신뢰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결락은 ‘로우 프로파일’ 전략이 자칫 ‘소극·실종’으로 비쳐질 위험성을 함의한다.

현 정부는 국제 갈등 사안이나 다자협의체 대응에서 국익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왔다. 실제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주요 현안에서 반복적으로 단독 혹은 소규모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외교를 강조하는 한국에 비해, 실질적인 외교 행보가 미진하거나 기존의 외교적 연계망 재구축이 원활치 못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외교관계 구조 내에서 신뢰도 저하, 동맹국과의 긴장, 대외 영향력 약화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잇따를 수 있다. 동시에 자국 내에서는 외교 주체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리외교라는 포장 아래 국익이 길을 잃고 있다는 우려, 국제사회에서 입장 표명이 늦거나 소극적일 경우 그 여파가 자칫 글로벌 정책 결정에서 한국의 발언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상존한다.

짜임새 있는 외교 네트워크, 신속한 현안 대응, 그리고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동훈 전 장관의 지적은 정치적 공세인 동시에, 국격과 대외 신뢰도, 미래 성장기반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이어진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입지 구축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서 비롯된다. 외교적 실사구시 원칙이 사실상 행동의 부재, 실종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실용외교가 아니라 ‘실종외교’로 남을 것이다. 한국 외교의 현재 자리는 소통과 행동의 주체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와 마주하고 있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