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종말, AI 논쟁의 본질과 동아시아 정치 구조의 불가역성

2026년 3월, 인공지능과 정치의 접점을 묻는 이슈가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최근 발표된 “‘정치’의 종말…어쩌면, AI는 이미 죽은 채 태어났다”라는 기사는, 기술 진보가 정치 구조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지, 혹은 오히려 그 한계 속에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짚는다. AI의 급격한 확산과 사회적 영향력 증대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일본을 포함한 민주·비민주적 체제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기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정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과 타협, 갈등, 협상의 산물이다. 어떤 기술도 완전히 대체하거나 사라지게 만들 수 없는, 인간 사회 고유의 ‘운영체계’다.

중국에서는 국정 AI의 도입이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서, 명백한 통치 수단이 되고 있다. 2025년 수립된 ‘스마트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국민 감시와 여론 통제를 AI에 의해 정교화했지만, 정치 갈등 또는 권력 균형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첨단 기술의 활용이 사회적 긴장과 불만의 표면화를 새로운 양상으로 바꿔 놓고 있다는 점에서, AI 도입이 정치적 인간성을 소멸시키는 완전한 도구로 작동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일본 역시 ‘정치의 디지털화’라는 국가적 아젠다 하에 의사결정 자동화, 정책 예측, 거버넌스 데이터화가 활발히 진전되었으나, 결정적인 갈등이나 불확실성 속에서는 여전히 인간 정치인의 직관과 타협, 불완전한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대중은 정책의 속도나 정합성 향상에 주목하면서도, 권력의 무능함·비책임성을 AI에 전가하는 ‘책임 회피’ 현상도 연이어 목도하고 있다.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는 AI의 확산이 정치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가까운 장래엔 인간 정치인이 불필요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의 실제 행태는 정반대다. 정책 설계·집행의 자동화, 여론 분석의 고도화만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로 작동하는 지역·계층·세대·이념 갈등을 수렴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도쿄와 베이징에서 발생한 경제안보 이슈, 환경정책 충돌, 지역감정 분출은 고성능 예측 시스템이나 알고리즘 집약적 의사결정 아래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계적 객관성과 데이터의 표준화가 오랜 사회구조적 불만, 젠더·지역·세대의 이질감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정치사회학 연구 역시 증명한다.

AI의 윤리 부재와 편향성,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은 서구·동아시아 할 것 없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술이 오히려 권력의 비민주적 행사의 새로운 발판이 되는 중국식 모델, 시민사회의 신뢰 붕괴 위기를 노출한 일본식 혼합모델 모두가 정치 메커니즘의 본질적 변형에는 실패했다. 인간의 의사결정과 AI의 알고리즘이 만나 최적화된 거버넌스를 도모한다는 담론 속에서도, 정책 실패시 책임 주체 모호화, 정치적 갈등의 재구성, 작은 오류가 낳는 대형 불신 등 새로운 위기만이 증폭되는 것이 현주소다. 이는 기술의 도입이 곧 정치의 종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AI가 극복할 수 없는 ‘혼돈’, 불완전성, 인간성의 요소가 여전히 정치의 본질임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 비슷한 경로를 보여준다. 정당 내 의사결정, 정책 설계, 여론 분석 등에서 AI가 활용되는 것이 점차 일상화됐으나, 민감한 사회갈등, 국가안보, 경제 위기관리는 여전히 정치인의 직감·리더십에 의존한다. 아울러, 디지털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허울 아래, 무책임한 결정의 알리바이로 AI가 남용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 집단주의와 위계 문화, 장기간 축적된 불평등 양상이 AI 도입 이후에도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이다. 기술 기반 사회혁명은 정치 구조, 제도, 인식구조의 변동 없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술의 일방적 진보 혹은 정치 없는 사회의 실현이 비현실적인 이상임을 통계와 사례 모두 뒷받침한다.

요컨대, 이 기사가 던지는 화두는 단순한 ‘정치와 AI의 경쟁’이 아니라, 인간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의 구조와 한계에 대한 것이다. AI는 효율과 예측력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지만, 사회 변화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불완전함, 그리고 끊임없는 정치적 재설정의 필요성까지는 대체할 수 없다. 정치의 종말, 또 AI의 만능 신화 모두 동아시아의 실제 권력 구조와 민주·비민주적 국가 모두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기술과 권력이 교차하는 현장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여전히 ‘정치’라는 불가피한 프로세스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 점에서 본 기사에서 제기된 관점들은, 정치적 탈이념화, 기술 만능주의 환상, 살아있는 사회적 충돌 메커니즘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함께 던진다. 정치의 종말은 오지 않았고, AI의 탄생도 인간의 약점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이, 2026년 동아시아의 현실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 천유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