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의 복지 정책 제안, 과연 ‘참여’는 실현될 수 있을까

부산 청년들이 지역 복지 정책에 대한 실제 제안자 역할로 나선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른바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이라는 미사여구가 앞서지만, 최근 부산시와 지방 정부 단위에서 ‘청년 복지 정책 공모’가 연이어 진행되는 것은 취업난, 주거 대란, 사회 안전망 붕괴 등 청년 실질 체감 문제의 표면적 대응이자, 중앙-지방 정치권의 구조적 무기력에 대한 일종의 ‘외주화’ 시도로 읽힌다. 2026년 현재 부산에서 청년 인구의 실질 이탈, 청년 체감 복지와 일자리의 악순환 구조가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 같은 청년 정책 제안 프로그램은 실제 ‘권한 이양’이 아니라 ‘부담 전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들의 정책 제안 참여는 오래전부터 정치·사회권력의 ‘새로운 활로’로 포장돼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공모전, 오픈 테이블, 심지어 ‘청년 위원회’까지 양산했지만, 한국 사회에 만연한 행정의 관성·관료적 경직성 그리고 청년 당사자 의견의 구조적 소외 실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퍼진 청년복지 관련 참여 프로그램 다수는 ‘형식적 회의·토론’에서 끝나거나, 소수 엘리트 혹은 기획자들의 결론을 민감하게 조정하는 수준에 멈추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에는 부산시가 각 구·군 차원에서 청년 직접 정책 입안을 도입하고, 한시적 예산까지 묶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청년들은 “발언권은 있으나 집행·검토 단계에서는 무력화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 2025년 시행된 부산 청년주거 지원사업, 일경험 지원정책, 공공문화 공간 운영 등에서 기본 설계는 청년 테이블에서 출발했으나 마지막 실행 단계에서는 지역 중견 정치인, 중앙정부 출신 기획보좌진, 실무자들의 ‘검토’라는 이름 아래 수차례 변형·왜곡됐다. 정책 성과를 둘러싼 보도자료, SNS 홍보전만 남고, 청년 체감 ‘현실 정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내부 고발자 전언에 따르면 ‘청년 정책 결정 과정’ 공개 회의 자료조차 지자체 답변용으로 재가공되는 관행이 관성적으로 반복된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구조로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실질적 권한’은 오히려 더욱 중앙행정-지방 관료 사이 기득권 손에 집중되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청년이 ‘불평등한 주거 지원 개선안’을 제안해 채택됐으나,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기존 관성적 기준-기득권 친화 해석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 청년 실직자 지원 확대, 경력 단절자 교육 예산도, 조정 과정 거치며 상향식(bottom-up) 참여의 취지는 희석됐다.

추적 취재 결과, 2024년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청년 정책 공모·직접 참여형 복지 프로그램 60% 이상이 ‘회의·제안’ 수준에서 멈추거나, 구체화된 예산 집행까지 이어진 비율은 전체의 22% 미만에 그쳤다. 또, 수요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정책자문 청년 당사자’ 명단은 공개되지만, 실제 공개 포털 질의응답, 예산 집행의견 반영 과정 기록은 생략되거나 ‘공개’라는 명목 하에 일부만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구조적 불투명성은 ‘청년 참여’라는 구호 자체를 소모적 PR 수단으로 만드는 셈이다.

청년들이 ‘정책 제안 주체’가 된다고 해서 곧장 사회적 약자 또는 지역사회 소수 집단의 요구까지 해소되는 건 아니다. 부산 사례에서도 ‘정책 공모’에서 자주 탈락하는 제안 중 하나가 이주 청년, 장애 청년, 비수도권 외 지역 거주 청년 등 구조적으로 불리한 집단의 현실적 복지 요구다. 서류 심사 단계의 비공개성과 ‘실효성 없는 피드백’은 여전히 만성적 문제로 남아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구조 안에 끼어든 청년 ‘참여’라는 키워드는 참여의 양적 확장만을 강조하다 보니, 실질 제도화와 책임 있는 정책 반영이라는 질적 개선은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 이는 행정 단위와 정책 판을 관리하는 중견 관료제의 견고한 폐쇄성, 그리고 권한 이양을 막는 복잡한 이해관계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선 청년 목소리가 ‘참여’라는 포장만이 아니라, 예산-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록 공개, 정책 진행 내역의 실시간 공시, 조정 과정의 이해관계자 목록 투명화가 정착돼야 한다.

청년을 표면적인 정책 합리화 수단, 혹은 신세대의 ‘자문 도구’로만 활용하는 현재 방식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다. 현장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검토, 예산 배분, 후속 모니터링 전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는지, 언론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 정책 ‘참여’의 이름 아래 반복되어온 소모적 관행과 구조적 부조리를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