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후특사, 美 파리협정 탈퇴 비판…글로벌 기후공조 약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가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2026년 3월 25일 기준, 중국 측은 미국의 기후 리더십 후퇴가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에 구조적 약화를 초래하는 주요 변수라고 분석한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7개국 합의로 출범했으며, 2024년 미국이 국제협력무대에서 사실상 이탈을 통보하며 시장 혼란과 국제적 신뢰도 하락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2국가인 중국(31%), 미국(14%)의 정책 변화는 기후합의 이행률과 온실가스 고비 경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 기후특사는 ‘일방적 탈퇴’와 ‘책임 회피’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다자주의 시스템 붕괴위기를 언급했다. 실제로 주요 20개국(G20) 중 파리협정 내에서 실질적 감축목표 상향 논의를 중단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데이터에 따르면, 2023~2025년 미국 화석연료 생산액은 연평균 7.2% 상승, 전 세계 탄소예산 소진 속도가 1.5배 빨라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고서는 미국의 탈퇴가 글로벌 기후금융 조성 목표(2030년 1.7조 달러)의 13% 이상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정부의 평가는 미국의 후퇴가 2026~2028년까지 글로벌 기술이전 프로그램 지연,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하락(분기별 신규 설치량 13% 감소)로 이어진다는 자료도 포함한다. 저개발국의 기후적응 투입예산은 2022년 179억 달러에서 2025년 128억 달러로 하락 예상된다. 기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EU, 중국, 인도 등은 각국 내 기후법안 강화와 별개로 글로벌 이슈에서는 비동조 또는 시범적 이니셔티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미국의 글로벌 신뢰도 지수(PEW조사, 주요 23개국 기준)도 동년 1분기 41% 하락, 신규 기후동맹 결성률은 전년 대비 32% 역성장했다.

시장단의 직접 지표도 변화했다. 2025~2026년 글로벌 탄소배출권(CER) 가격 변동성은 18개월 기준 23% 증가, ESG펀드 순유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했다. 연쇄적인 불확실성 확장은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의 탈탄소 투표정치 이슈 부상, 기후정책 회의론 확산 등 사회적 파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파리협정 탈퇴 효과를 전망하는 대표적 예측모형(GCF Scenario Model, 2024)은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확률을 글로벌평균 63%→48%로, 실질 실천국(감축목표 90% 이상 이행) 비중을 21%→13%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특사의 메시지는 기후 위기의 초국적 공동대응 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중 간 데이터 기반 정책효과 분석에서, 미측의 협정 탈퇴가 오히려 중국의 저탄소산업판 확장(2025년 기준 신규 투자 17.8% 증가, 일자리 창출 +9만명) 및 탄소시장 주도권 강화 요인이 된다는 일부 통계도 주목받는다.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이후 재가입 논의가 있으나, 국내 정치적 양극화(Rep 57% vs Dem 87%, 파리협정 재가입 지지율), 경제적 우선순위 논쟁이 진전을 막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난다. 영국 경제지 The Economist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자체가 G7 내 18% 감소, 중·저소득국 타협론 증가는 11%p 확대 추세다.

국제 여론조사기관(IPSOS) 데이터로는 미국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 ‘실망’ 응답 비중이 49%(2026년 2월 기준)에 달하는 반면, 국제기후 시장의 미국 공백에 대한 ‘모델 혁신 필요’ 응답도 38%로 집계됐다. 전문가 패널(클라이밋위크, 2026년 1월 개최) 내부 설문에서는 유엔 차원의 신(新)기후합의 모색 필요성에 67%가 공감했고, 향후 3년 내 ‘중국-유럽’ 축 중심의 실질적 감축합의 추진 가능성이 28%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파리협정 이탈이 단기적 리스크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나, 중장기적으로는 연성 국제협정의 법적 효력 한계를 드러내며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의 전조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다. 실제 사례로, 스웨덴과 일본, 브라질의 국가별 감축목표 수정·연기 현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2025년~2026년 기준 국내 정치·사회 지형 역시 탄소세 논쟁,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 연계 현상이 뚜렷하다. 기후 공조체계는 단일 국가의 변심에 밀접하게 구조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이번 미국 사례가 실증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1~2년 내 파리협정의 국제적 지속 가능성, 미국의 복귀 가능성과 별개로 글로벌 기후리더십 재설계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데이터와 예측모델들은, 상호 불신 심화에 기초한 합의 약화가 단기·중장기 모두 기후정치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