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대구교육청의 ‘학폭 예방’ 강행군…청소년 현실에 더 가까워질까

대구교육청이 2026년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책임규약 실천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 사이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재조명되고, 각종 통계와 사례가 꾸준히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정책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예방교육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험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현장 교사와 학생,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소리까지 수렴하여 ‘학폭=벌점’식 단속이 아닌, 예방과 사회적 책임, 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발표는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폭넓은 관심사의 연장선에 놓인다.

사회 곳곳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대구교육청의 움직임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가 겪는 현실적 딜레마는 청년 세대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실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상담 건수는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드러나지 않는 피해의 그늘도 깊다. 대구교육청은 특정 기간에 집중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연중 실질적 체험형 프로그램, 또래 상담, 부모와 지역사회 협력 등의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단순 주입식 강의 이상의 ‘또래 역할극’, 지역 경찰 및 상담사와 연계된 현장 멘토링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방식은 청소년 자신의 현실적 언어와 행동, 소속 집단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일한 규정보다 폭넓은 접근이다.

책임규약 강화 역시 최근 사회적 요구와 무관치 않다. 교육청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무 의식을 갖고 실천하여 구성원이 스스로 학폭 문제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책임규약은 학교 단위로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참여 하에 세부적으로 설계된다. 전문가들은 교육 정책에서 이런 변화가 ‘범죄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사전 예방과 회복적 공동체 형성으로 전환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 전국 시·도 교육청들 역시 유사한 시도를 최근 강화하고 있는데, 대구의 이번 움직임은 서울·경기 등 대도시와 비교해 ‘지역에 기반한’ 시범적 접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같은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보면, 학교폭력 이슈는 매체상 이미지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일부 사례는 극소수이지만, 대다수는 미묘한 따돌림, 언어폭력, 심리적 고립처럼 드러나지 않는 행위로 축적된다. 가족 구조가 다변화되고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오늘, 학폭 예방교육 역시 전통적 ‘교권-학생대립’ 논리 이상을 요구받는다. 실제 한 대학생은 지난 경험을 돌아보며 “친구와 어른이 같이 신뢰를 쌓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렇게 조성된 안전한 분위기에서만 고민을 터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생은 “벌점 무서워서 숨기는 것보다, 내가 안전하다 느낄 때 문제를 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례들은 오늘날 학폭 교육의 지향점이 상호 공감, 또래 간 역할, 가족·학교의 동시 참여임을 시사한다.

폭력 예방에 있어서는 단순한 처벌 위주의 접근보다 ‘사전 예방-조기개입-회복 지원’이라는 단계적 시스템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책임규약’ 실천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지역사회·경찰·상담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되는 방식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근래 논의되는 ‘관계증진 협력교사제’ 등 지원방안이 병행될 예정이기에, 정책의 실질 효과는 앞으로 현장 평가와 보완 등에 달려 있다.

최근 들어 SNS·메신저 등 온라인 환경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 문제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청 정책 역시 이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디지털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현행 법제의 흐름과 맞물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2025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디지털 범죄’ 및 ‘관계성 폭력’에 대한 조기 인식과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 교육 현장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뒤섞인 새로운 문화에 맞게, 정책 설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조정이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보여주는 점은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닌 예방·신뢰·회복적 문화로의 전환 의지다. 결국 학폭 문제의 효과적 개선은 학교, 학생, 가정, 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설 때 비로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청년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신뢰하고 일상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며, 지역이 함께 응답하는 구조가 정착될 때, 학폭 예방의 실효성도 자연스레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