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차량 5부제 교사 제외 요구…교통정책과 학교 현장의 현실

2026년 3월 26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연맹(대초협)은 교육부에 ‘차량 5부제’ 시행 시 교직원 집단을 예외로 둘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현행 차량 5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약,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초협은 이 정책이 교사들의 출퇴근 및 학교 현장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제출된 대초협의 요구안에 따르면, 차량 5부제 시행 시 교사 및 학교 직원(행정직 포함)이 제외되어야 할 실증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전국 초등학교 교원 1명당 평균 자동차 소유율은 0.81대로, OECD 평균(0.54) 및 국내 타 공무원 집단보다 높은 편이다. ② 지방 소재 학교의 84%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아예 대중교통이 없는 ‘교통 취약지역’에 분포하며, 실제 2025년 기준 시도별 교통취약학교 비율은 전남(93.5%), 강원(87.2%), 경북(85.6%), 충북(80.4%) 순으로 나타났다. ③ 전국 교사 설문조사(2025년, n=4372)에 따르면, 응답자의 68.7%가 차량 5부제 적용 시 ‘출근 불가능’ 또는 ‘근무지 이동 곤란’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17.9%는 ‘수업 준비 및 출장 업무 차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유사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본·독일의 수도권 5부제 등 도입 시 ‘현장 필수인력’(공공의료, 교육, 치안)은 폭넓은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일본 오사카부의 2024년 당시 초·중등 교원 제외 통계에 따르면, 5부제 미이행 건수의 95%가 ‘현장 근무 필수 사유’로 인정됐다. 독일 바이에른 주 또한 2025년 시범 적용 시, 교사 면제율이 88%에 달했다.

한국 내 차량 5부제 정책 실효성 통계를 보자. 환경부 자료(2024) 집계 결과, 5부제 도입 시 미세먼지 농도 평균 감소 효과는 6.1%(±2.3pp)에 불과했고, 실제 도심권과 농촌·읍면 지역 간 효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서울, 인천, 경기)의 차량 감축률은 14.2%로 높았으나, 농어촌 지역(전북·강원·충남)은 3.6%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 취약 지역의 단체·공무원 집단 출퇴근은 차량 이용 외 대체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교육부는 ‘공공부문 선도 및 모범’ 원칙을 들며 예외 규정 적용 검토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자료와의 질의응답에서 ‘5부제 정책의 사회적 공정성과 미세먼지 저감 전체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 취약학교, 지방 소도시 근무 교사 집단 요구 등은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차량 5부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 통계에서는, 공무원 면제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제도의 실질적 이행률이 감소했다는 ‘정책 사각’도 일부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OECD 발표(2024년 기준) 교육 직원의 근무 환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국 교사들의 출퇴근 불편도가 OECD 평균(16%) 보다 2배 이상(35%)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교통 인프라 취약 현장에서는 1일 평균 이동 소요시간이 47분으로, 수도권(31분) 대비 1.5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율(국토연구원 통계)도 농어촌 지역은 평균 2.3% 증가에 불과했다.

여기서 정책의 균형성과 현장 적용성을 둘러싼 현안이 도출된다. 차량 5부제 시행의 환경적 순효과(감축률, 미세먼지 저감 등) 대비, 교육 현장의 운영 차질(출결, 수업, 행정 업무 등) 규모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때, 정책재설계 필요성이 높아진다. 공공부문 선도 역할이 중요하나, 실제 집행 단계에서 ‘교통 취약 근무지 실태’, ‘대체 출근체계의 부재’ 등 요소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 저하 및 교사 집단 불만 누적이 불가피하다.

1) 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지역별·직군별 면밀한 데이터 기반 차등 적용-예외 부여가 요구된다. 2) 지방·농촌 학교에 대한 대중교통 및 통근 지원 인프라 투자 병행이 현실적 대안이다. 3) 단기적으로는 교사 집단에 한해 ‘출근비상예외권’(임시 통행허가증 등) 도입이 필요하다. 4) 해당 조치의 효과 및 정책 수용성 평가는 후속 통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차량 5부제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 보건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모든 공적 집단에 일률적용 시 현장에서 실질적 문제와 불이익이 도출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다. 학교 현장, 특히 교통 취약 지방의 교사 예외 적용 여부는 효율적·과학적 정책결정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