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301조 무역전’ 재점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가중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이른바 ‘301조’ 무역조사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았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무역확장법 301조를 통한 추가관세 및 보복 조치를 공표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곧바로 미국을 대상으로 자국의 ‘자유무역법’에 근거한 무역장벽 조사를 발동했다. 이로 인해 미-중 양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및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차원의 견제 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301조 무역조사의 재개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뿐 아니라 신흥 전략산업 일부 품목까지 관세·비관세 장벽을 강화하자, 중국은 “정당한 권익 수호”를 명분 삼아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에 중국 상무부가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대한 미국의 기술 및 규제 압박이 점차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이 실명까지 공개하며 미국 내 세부 기업과 제품 범위를 특정한 것은, 향후 맞대응 관세나 통상 제재 조치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다.

양국이 본격적으로 응수전 양상에 돌입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관세폭탄 도입, 특정 업종 타겟팅 규제, 추가적인 금융·인증 제한 등 실물 및 서비스교역 전반에 불확실성 요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 모두 내년까지 대선 정치일정이 겹치는 가운데, 자국 내 경제 의제 선점 및 보호무역주의 압력 증대가 대외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내부 결속과 국익 중심 정책이 강화되며 상호보복 수위가 상승할 우려가 크다.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도 즉각적으로 반응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 증시 및 중국 주요 주가는 양국의 조치 발표 직후 하락했다.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위안화 등 핵심 통화 변동 폭이 평소보다 커지며 투자 분위기가 얼어붙는 양상이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역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향후 공급망 재정비와 잠재적 탈중국화(China+1 전략) 가속 등에 대한 리스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2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때마다 공급망 단절, 원부자재 수급 차질, 운송비 상승, 투자 심리 위축 등 연쇄적 파장이 확대되는 경향이 반복되어 왔다. IT, 반도체, 전기차 산업 등은 직간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미중 양국이 사상 최악의 냉각 국면으로 치닫기 전에 일부 협상 여지도 남겨 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지만, 양국 정부 모두 민감한 내부 정치 상황을 의식하면서 단기간에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낮은 성장률과 높은 불확실성 동시 지속,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대기업 타격, 기술 탈동조화로 인한 글로벌 혁신 정체가 꼽힌다. 최근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될 때 글로벌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한국처럼 양국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국가의 경우, 외부 변수에 따른 경기 변동성 확대, 중간재·부품 조달 차질,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과거 2018~2019년 1차 미중 무역전쟁 시기에도, 전 세계 교역량은 즉각적으로 감소했고 일부 글로벌 공급망은 대체 경로 모색 과정에서 장기적 구조 변화를 초래했다. 그에 더해 이번 사태는 인공지능, 첨단반도체, 친환경 산업과 같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까지 직접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향후 미중 양국 정부의 움직임과 추가 조치, 그리고 각국 및 국제기구의 외교적 중재 가능성에 따라 사태의 향방은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미중간 통상 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크고, 양국 간 상호보복이 세계 교역과 기술혁신 흐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경제정책 결정자와 민간 경제주체 모두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위험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통상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대외변수에 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시나리오 분석,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술협력과 외교적 해법 추구 또한 나아가야 할 길이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