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천안함 유가족 정치적 소환한 야당의 ‘북풍’ 비판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이 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천안함 유가족의 아픔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 ‘얄팍한 북풍몰이’라는 직접적인 비판을 얹으면서, 안보 이슈를 통한 정치적 공세의 전형적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연일 천안함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이 북한의 책임 문제를 다시 들추면서 전국적 안보 프레임에 기대는 모양새다.

여당의 공개 비판 발언은 3월 말 국회 브리핑에서 나왔다.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이 유가족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서 선거철마다 북풍을 활용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정녕 북한 소행조차 부정하려는 거냐”라고 맞받아쳤다. 이 논란의 기저에는 천안함 14주기를 맞아 각종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유족회 명의로 나온 성명, 정치권 주요 인사 추모 메시지 발표 등이 본격화된 시점적 맥락이 작용한다.

정치 지형 분석을 할 때 야당의 ‘천안함 소환’ 전략은 명확하다. 4월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북한=안보=정부·여당 무책임’이라는 연쇄 프레임을 통해 진영결집 효과, 그리고 중도 보수층의 위기감 고조를 노렸다.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안보 이슈를 선거 국면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는, 소위 ‘안보 팔이 정치’다. 여당의 대응 역시 예측 가능하다. ‘이념 대결’과 ‘과거 회귀’라는 프레임으로 반격, 유가족 존중과 피해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쟁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습이다.

여야 내에서는 이견도 표출된다. 특히 여당 일각에선 천안함 이슈와 관련해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가족 상당수는 정치권의 무의미한 대립에 지난해 이어 반복되는 진흙탕 싸움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반면, 야당은 여당 주도의 안보정책과 대북관계에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무능·무관심’ 이미지를 씌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각 당 전략본부 회의록을 분석하면, 상징적 이슈 파이팅을 통한 표 분화 시도와 단일 어젠다 부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프레임 전략은 선거 지형에서 각 진영의 결집력을 높이는 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가족의 상처를 반복 소환하고, 사회 전체의 이념적 피로도를 누적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책임 정치를 외면하는 결과로 귀착된다. 야당은 실질적 진상 규명 및 지원 정책 제시보다 ‘북풍’이라는 자극적 이미지에 의존했고, 여당 역시 구체적인 대책 대신 상대의 정치공세만 지적해왔다. 객관적 정책 대안보다는 장기적 프레임 전쟁이 현재 정치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실무적 관점에서 보수 야당의 최근 메시지 노출 빈도 및 SNS 반응을 살펴보면, 천안함 사건 언급이 선거 전략상 의도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 동원 효과와 표 결정력이 불확실한 중도 유권자 자극이 목적이다. 여당도 이에 맞선 반박 논리를 거의 유사한 빈도로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가족을 위한 실질 지원 움직임은 답보 상태다. 정치권이 유족의 고통을 빌미로 프레임 경쟁을 벌이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정당 간 안보 프레임의 싸움에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 구조가 노출된다. 정책 생산력보다 이미지 전쟁, 사안 해결보다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된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 유가족 지원 제도 강화라는 본질은 부차적 피해자가 됐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타인의 고통마저 도구로 삼는 냉정한 현실, 이것이 이번 천안함 이슈의 정치적 실상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성찰과 실질적 대안 제시는 언제쯤 가능할까.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