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대통령 막말 논란, 사법 판단대에 서다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이 대통령 대상 막말로 인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창원지검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2025년 하반기, 지역 시정과 연관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수 시민 및 언론의 실시간 중계 하에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사회적 논란을 촉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직 기초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비방 발언을 하여 형사 소추로 이어지는 사례는 2019년 광역단체장 관련 유사사건 이후 7년 만이다. 해당 논란은 유권자, 시민단체, 법조계 내에서 ‘공인의 언론 및 표현의 책임’ 관련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기록을 종합할 때, 당시 회의록과 현장 녹취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발언은 특정 어휘의 직설적 사용 및 비유적 모욕 표현이 혼합된 형태로, 발화 당시 현장 소란 및 실시간 SNS 확산지수 급증(관련 언급량, 24시간 만에 3만건 상회)을 기록했다. 추가적으로, 해당 구절의 데이터 기반 유포 양상을 보면 네이버, 다음, 유튜브 주요 댓글·리플 내 관련 연관 키워드가 단기적으로 급증했다가, 일주일 이내 급격히 하락하는 단기 이슈 소모적 특성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의 3월 초 조사(유권자 1,000명 대상, 신뢰구간 95%, ±3.1%p)에 따르면, 응답자의 48.2%가 ‘의원의 막말을 부적절’이라 인식하였고, 36.9%는 ‘공인을 향한 비판 자유’를 주장하였다. 정치적 무관심층(14.9%)은 특별한 의견 없이 ‘논란 자체에 피로감’을 보였다.

현행 형법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죄 적용은 위헌 논란이 반복돼왔다. 대법원 최근 판례(2025년 11월 3부)에서는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논평 가능, 다만 명시적 인신공격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으나, 실제 사법부 판결은 사회적 맥락 및 당시 발언의 파급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4년 모 의원의 ‘국무위원 비하 발언’ 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023년 기초의원 A씨의 ‘구청장 모욕 발언’ 사건은 사회적 신뢰 회복 필요성 강조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미나 사건 역시 사법리스크와 정치적 해석이 결합된 대표적 사례로, 중립적 데이터 해석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김 의원 선출구의 여론 흐름이 미묘하게 변화했다. 창원시 4개 주요 동(東) 지역 커뮤니티 조사 결과(2026.3.27~3.29일 기준, 참여자 578명) 중 54.6%가 “징계 혹은 사퇴 요구” 쪽에 기울었다. 역시 해당 사건 관련 시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본 사건 전후 기준 3배 급증, 민원 접수 역시 2.4배 증가했다(창원시 공식통계 기준).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치적 포퓰리즘이 지방의회의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는 의견과, 반대로 “공격적 언사가 오히려 지방의원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진영간 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지방의원 관련 윤리위반 접수 건수는 2024년 63건, 2025년 84건으로 증가 추세(행안부 공개자료)다.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과 야당 사이에 해당 사안의 상징성에 대한 해석 차가 재확인됐다. 여당은 ‘지역민 품격 손상’을, 야당은 ‘대통령 비판의 자유’를 주장하며 SNS·공식 브리핑 채널을 통해 각각 하루 약 1,400건, 1,220건의 메시지 전파량(툴루나 분석 3일치 추산)을 기록했다. 단기적으로는 창원시 전체 정치 지지율 변동은 미미하나, 사건 이후 김미나 의원 개인 지지율은 2주 기준 4~8% 하락(지역언론 여론조사 집계) 추세를 보인다.

현재 사법적 심판의 변수로는 1) 발언 당시의 의도적/의도치 않은 모욕성, 2) 사회적 영향, 3) 지방의회 윤리규범 위반의 가중성 세 가지가 핵심으로 정리된다. 참고로 유사 건 해외 판례(독일 2022년 함부르크 시의원사례)에서도 “공공의 이익 침해가 명확할 경우 엄격 적용” 원칙이 재확인됐다. 경남지법은 사건의 공론화 수준, 창원시의회 자체 조사 결과, 사회적 트렌드 변화 등 복합 데이터를 두루 감안해 판결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정치환경에서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언어 리스크’는 향후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0~2025년 전국 기초의원 연간 언론 언급건 분석 결과, ‘막말’, ‘실언’, ‘비하’ 등 필터링 키워드 언급량이 2.6배(2020년 970건→2025년 2,542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예측모델 상으로도 2026~2028년 심의·윤리위반 사건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사법, 지역사회 각 영역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인의 언행과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식, 그리고 여론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다층적 사례로 남게 된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