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복지정책, 노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현황과 주요 의미

의왕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목욕탕 이용 지원과 버스비 전액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했다. 2026년 4월 기준, 올해 의왕시의 노인 목욕 지원 사업에는 약 1,120명가량이 참여했다. 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립목욕탕 이용 요금 전액 지원은 1인당 연 24회까지 가능하며, 이는 작년 대비 이용자 수가 22.7% 증가한 수치다.

노인 대상 대중교통 지원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2025년 시범사업 시행 당시 대비 신청 건수가 34% 증가했다. 미취업 실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노인 인구 1만 2,000여 명 중 8,410명(70.1%)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시청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교통비 지원액은 4만 3,600원 수준으로, 수도권 지자체들의 평균 노인 교통비 지원액(2만 9,000원) 대비 약 50% 높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 고령화율이 16.9%로 전국 평균(18.5%)에 가까워져 가는 움직임에 맞춰 복지 정책을 선제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37.1%(통계청, 2025년 기준)로 OECD 평균(13.5%)의 약 3배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의왕시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81.3%에서 87.6%로 증가했으나, 생활비 부담과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추가정책 요구가 꾸준히 목소리로 제기됐다.

목욕 지원 정책과 대중교통 지원 확대는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효과 분석이 잇따랐다. 2025년 시범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응답자의 74.3%는 일상 이동이 편리해졌다고 응답했고, 정서적 안정감 증가 및 사회활동 참여도가 2배까지 늘어났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선 재정 지속가능성, 노인복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5년 의왕시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2.4%(약 1,283억원)로, 경기도 평균 18.6%에 비해 3.8%p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의 파급효과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연계효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목욕탕·상점가 매출 통계는 2024년 대비 2025년 1분기 16.5%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강도에 관한 주민 여론은 분분하다. 2026년 3월 실시된 여론조사(응답자 1,017명, 신뢰수준 95%)에서 ‘지원대상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63.3%였으나, ‘재정 부담 우려’ 응답도 36.7%로 나타났다.

의왕시의 이번 정책은 소득·보조금 등 전통적 복지방식을 넘어 현물지원, 직접적 서비스 지원을 결합한 형태로, 전국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4곳에서 유사정책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목욕 및 교통 분야 지원정책은 동년대 타 지자체 대비 실이용률, 주민만족도 모두 주목할 수준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지역사회 통합, 노인건강지표 개선 등 다방면의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 보건소 통계(2025년 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진입 노화지표가 정책 도입 이전 대비 0.17년 연장되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율도 기존 21.5%에서 28.4%로 상승했다.

다만 시범 확대 과정에서 사업 취지와 예산 배분, 실질 수혜자 관리 등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비 중복수령, 미이용자 사후 점검 등 행정집행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실질 노인 빈곤, 주거·의료 등 타 복지영역과 연계한 정책 종합화가 향후 과제다.

복지정책 평가의 주요 지표는 향후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2028년 추계 19.8%) 변화, 소외노인 비율 감축, 지역사회 내 사회활동지수상승이라는 데이터로 입증될 전망이다. 현재 의왕시 사례는 지자체별 복지정책 실험이 구체적 데이터에 근거해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서비스의 적용범위·수혜효과·재정운영 전반을 놓고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크 여부도 향후 주목된다. 의왕시 복지정책 실험은 한국 지방자치 복지정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