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대통령 팔이 혹은 버리기

4월 정국의 중심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언어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거리두기에 몰두하는 움직임이 엇갈린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전략적 태도 변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이해득실을 분석한다.

여당의 주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팔아” 지지층을 결집시키거나, 때로는 현안을 계기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포착된다. 각종 정책 오류나 리더십 논란 이후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움직임이 여권 내부에서 속속 목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거친 여론 반작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하반기 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진다. 야당 역시 대선 후반기부터 노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을 분리하는 전술에 집중했다. 대통령의 이름을 소환해 비판할 때는 그만큼 반사이익을 염두에 두지만, 또한 적절한 때 자당의 실책과는 선을 그으려 한다.

한국 정치의 익숙한 프레임, 즉 ‘대통령 책임론’은 선거철마다 반복된다. 현 집권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교차한다. 박근혜 이후 반복되어온 보수 진영 내 ‘팔이 혹은 버리기’의 역사적 맥락을 보면,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 이상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대통령 팔기”로 전가하거나, 정권 기반이 흔들릴 때 “버리기” 국면으로 선회하는 패턴은 본질적으로 위기 관리의 산물이다. 집권세력 내 권력투쟁이 본격화될 때마다 이 패턴은 더욱 노골화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번 정국에서 대통령 ‘팔이’의 실효성 자체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이름값이 과연 여론에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 자체가 혼재된 분위기다. 지난 보궐선거, 중도 표심의 향방을 디테일하게 살피면, 대통령과 집권당 간의 미묘한 온도차가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어느 한 쪽으로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핵심 관계자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부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 소재를 흐리거나, 모호함을 극대화하는 행태다.

여기에 야당의 태도 역시 변주를 보인다.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는 공세는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정책과 대통령 개인을 분리해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엔 여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하고, 정부 실책의 경우엔 대통령 개인의 의사결정 미비 탓으로 해석해 여론 분리 전략을 편다. 이는 사실상 집권 3년차를 맞은 정권의 내부적 균열이 밖에서도 투명하게 읽히고 있음을 방증한다. 당-청 관계의 본질적 긴장감, 그리고 권력의 원심력이 작동하는 정황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위기 때마다 ‘대통령 팔이’에 의존하는 구조는 선거 전략의 퇴행성에서 비롯된다. 이는 당장 리스크를 넘기는 데에 급급하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정치의 실종을 부른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궁극적으로는 자기 정체성과 정책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그림자 뒤에 숨는 구태는 유권자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팬덤 정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대중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지금, 대통령이라는 인물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정치 불신만 가중시킨다.

정치 실험의 시즌, 다시 한 번 대통령을 정략의 카드로만 소비할 것인지, 정책과 실력 경쟁의 정상궤도로 전환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정치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익숙한 ‘팔이-버리기’ 프레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허울뿐인 명분보다 날것의 실적과 본질에 주목할 때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