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예비후보, 에너지전환 정책 발표

이재수 춘천시장 예비후보가 2일 춘천시 내 에너지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춘천시를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정책들은 지방 행정 차원의 에너지 전환 의지와 함께, 시민 참여형 에너지 커뮤니티 확산,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노후 설비 교체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실제로 최근 기후위기 대응, 국가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과 결을 같이하는 지역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춘천은 강원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으면서, 동시에 농촌·도시 지역이 혼재돼 정책 실험의 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위치에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춘천은 최근 생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에너지 자립도는 정체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있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 주목할 지점은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 설비 보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력과 시민 참여의 구조적 확립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지역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대, 아파트 및 공공기관 옥상 활용도 극대화, 시민 주도 마을단위 에너지 공동체 설립 확대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 분권화와 분산형 발전 확대, 기초단체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의 이번 정책 방향은 국가 기조에 부합하면서 실제 도시단위 실증을 통해 모델 케이스를 만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후보 측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역 경제 체질 개선 및 시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세웠다. 에너지 자립은 단지 발전량 확보에 그치지 않고, 연관 산업·스타트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화폐 연계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춘천시는 이미 일부 공공시설에 태양광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온 바 있다. 하지만 시설 활용도나 시민 체감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재수 후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금번 정책 패키지에는 지역 주력산업(관광, 문화, 식품 등)과 연계한 수요 맞춤형 에너지 프로젝트, 노후 공공 인프라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전환,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수급, 어르신 세대 등) 지원 확대 등 현실적 문제 해결책도 포함된다. 이는 단기적 설치 확대보다는 장기적 체계 구축과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균형감을 읽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몇 가지 복합적인 과제가 상존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른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 가능성이다. 풍력발전 및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그간 환경 훼손·경관 저해 논란이 이어져 왔기에, 춘천시 차원의 세심한 소통 전략과 이해관계자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재정 부담 문제다. 예산 투입 규모는 정부 지원, 민간 투자, 시민 펀딩 등으로 다변화한다 해도, 초기 설비 투자와 유지·관리 비용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지자체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정책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정책경쟁이 치열한 만큼, 실제 집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뒷받침, 공무원 교육 등도 사전 논의돼야 한다.

여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면, 서울의 은평구나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는 민관 협업 및 자치조례 정비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춘천 역시 향후 조례 개정, 대시민 설명회 개최, 사업 성과의 투명 공개 등 신뢰 확보 과정이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대선·총선 이후 생활 밀착형 정책에 실질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점에서, 춘천의 정책 실험은 타 지역에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보가 제시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자립 비중을 높이는 한편, 관련 교육·홍보 강화와 청년 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 확산을 목표로 삼았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참여 확대, 그리고 단계적 실행전략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지자체별 실천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춘천형 모델이 다른 지자체 전환정책의 선도적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세부 실행 로드맵과 성과 지표 공개, 현장 민원 대응 방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