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 오해와 현주소의 경고음

지난 1일 새벽, 한 자율주행 택시의 이용자가 예상치 못한 빗길 급제동을 경험하며 ‘자율주행임을 전혀 몰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차 안전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량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으나 운전자와 승객 모두, 최소한 충분한 안전고지 없이 이동을 시작했다. 빗길 환경에서 돌발적으로 차량이 급제동했고, 이 과정에서 승객은 상당한 불안을 호소했다. 현장에는 ‘운전자가 없는데 알아서 움직인다는 불안’, ‘비상시 개입 불가능’ 등의 근본적인 신뢰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국내외 통계를 살펴보면, 자율주행 차량의 급제동·센서 오작동 관련 사고는 운전자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왔다.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의 자율주행 실증 사례들도 기상악화, 도로 변수에 대한 민감성, 인간 예상과의 괴리가 근본적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 구글 웨이모, 테슬라 FSD, 현대차 로보택시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 역시 부적절한 상황 인식 및 안전 프레임워크 미흡으로 반복되는 사고와 불신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 기준 ‘완전 자율주행’(레벨 5)에 가까운 차량은 전무에 가깝고, 실제 배포된 시스템은 대부분 특정 상황·환경 하의 제한적 레벨 3~4에 머무른다. 이 상황에서 제조사, 플랫폼 업체, 정책당국 모두 홍보와 현실의 격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승객의 불안은 한순간 일상으로 점화됐다.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조차 평소와 달라 미심쩍어했으며, 누가 만약 ‘내가 운전을 멈출 수 있나?’ 물었을 때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구조였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니는 건 분명 첨단의 상징이나, 이제는 운전자 책임·탑승자 인식·기관의 관리 미흡 등 복합적 결함이 빠르게 소비자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사실 제조사들은 그간 ‘편의’에 초점을 맞추거나, ‘완전 자율’이 가시화된 양 미화해 왔다. 그러나 빗길, 서행, 미끄러운 노면 등 특정 비상상황 발생 시 브레이크 작동 한계가 분명해졌고, AI센서의 미세 오차까지 고려할 때 모든 책임을 기계에 미룰 수 없다는 경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정치·산업계 책임론도 빼놓을 수 없다. 국내외 모두 자율주행 표준 및 안전 의무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홍보성 시연과 상용화 보도가 먼저 이루어진 상황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시범 과정의 일시적 문제’라고 일축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결함과 정보전달 부재가 반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테크 기업이 ‘누적주행 거리’ ‘조건부 안전운행’만을 강조하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운전자가 탑승해도 ‘긴급제동 작동’ 등 안전 신호를 충분히 체크할 책임이 명확하게 부여되지 않고 있다. 실제 법적 책임 소재도 실체가 불명확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최근 자율주행 관련 피해 시 ‘최종 운전자’ 책임 강화 쪽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내는 명확한 전환점이 없는 상황이다.

기술의 진보와 실질 리스크는 다르다. 자율주행차 시대는 막을수 없는 대세이나, 빠르게 확대되는 상용화 흐름 앞에 통제와 규율 부재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국가·업계 모두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조사는 최소한 모든 차량에 명확한 자율주행 모드 안내, 탑승 전 위험 인지 공지, 돌발상황 발생시 즉각 인간 개입 가능 여부를 가감 없이 안내해야 한다. 기업의 홍보가 소비자의 현실 감각을 흐리게 해선 안되고, 정부 정책도 한발 앞선 테스트와 사후 점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이상적 미래상만 강조하던 산업계, 기술의 양면성에 대한 현실적 경고를 외면하던 정책당국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점이다. 실제 도로 위 운전자와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가이드, 공개적 리스크 공유 체계 마련, 그리고 소비자 피해 사전 구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 기술 신뢰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 사용자 보호에서 시작한다. 당분간은 ‘자율’이라 포장되는 자동차가 아니라, 아직은 ‘조심해야만 하는 첨단기술’임을 소비자 모두 인식해야 한다. 제도적, 기술적 업그레이드 없는 상용화 가속화는 오히려 산업 전반의 신뢰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 시대는 ‘미래의 먼 꿈’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모든 위험요소를 숨김없이 전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제조사와 당국의 냉정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은 묻지 않아도 고지하고, 문제가 보이면 공개하며, 피해가 생기면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더더욱 중요해졌다.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한 산업 통제와 사고예방이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