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외교’의 각축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국제 정치가 다시 ‘폭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협상의 도구로 삼는 시대에 진입했다. 최근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동북아에서 핵심 국가들이 군사적 행위와 위협을 전략적 카드로 주고받으며 외교 무대로 나오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해 이란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미러 대결 등 각국 정부가 군사적 공포를 대화의 지렛대로 악용하는 현상이다. 대한민국 역시 그 한가운데 있다.

이번 분석의 출발점은, ‘폭탄’이라는 상징적 언어가 갖는 의미다. 물리적 폭력, 군사적 압박, 이를 통한 여론조작과 전략적 프레임 만들기. 핵심은 단순한 군(軍)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움직임을 ‘협상’의 무기로 전환시키는 정교한 정치적 계산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공통의 키워드는 ‘힘을 통한 협상력 강화’다. 전통적으로는 외교적 설득, 경제적 유인 등 비군사적 협상 수단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군사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이 다시 부상한다. 과거 냉전기의 핵위기 구도가 재현되는 양상마저 띤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각종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더 이상 자신들의 저강도 도발을 ‘주목받는 협상 카드’로 소진하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 더 강한 무력시위를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한 정치권,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자위권 강화, 동맹 강화, 선제타격론까지 언급한다. 진보진영은 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의 목소리를 내지만, 세력 균형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그 호소는 확산력이 약하다. 윤석열 정부는 전통적 보수 노선을 재가동했고, 미한동맹, 한일공조, 한미일 삼각협력까지 안보외교의 테이블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상승하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축소되는 모순적 결과도 함께 찾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란-이스라엘 간의 보복 순환, 러-우 전선에서의 핵위협,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중·미 해군력 경쟁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등 이른바 ‘게임의 규칙’을 바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량파괴무기와 군사력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세계 외교적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한 위험한 탐색이 벌어진다. 이 점에서 한국 역시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북한의 비대칭적 전력 강화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체가 ‘위기 속의 협상’이라는 비상한 전술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각도로 보면, 군사적 공포를 통한 협상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즉각적인 상대방의 관심, 대외 주목, 일정한 도발에 따른 신속한 외교적 반응 유도 등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된다. 상대 극단화, 군비경쟁, 신뢰 기반의 협상력 약화, 불확실성 증대, 국제적 비난 등 치명적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각국 정치는 이처럼 비상수단의 상시화와 프레임 전환에 능한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로버스트 외교, ‘윈윈’이나 ‘양보’를 내세운 외교전이 아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협상장에 설 이유가 없다’는 냉혹한 계산이 판을 친다. 특히 국내 정치적 필요—지지층 결집, 민심 분산—와 맞물릴 때, ‘폭탄 외교’의 정치적 유혹은 더욱 커진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간 경제력과 체제 안정, 전통적 동맹을 토대로 외교적 균형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힘의 정체성’ 경쟁이 격화될수록,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의 합리적 조정력, 여야 간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다. 현 단계에서 정치권은 ‘군사적 선택지’가 아니라, ‘위기관리와 대화’의 전략적 틀을 강화해야 한다. 권력 지형상 보수는 공세적 안보 기조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회와 시민사회는 견제와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한다. 과도한 공포정치, 위험의 정치가 국익에 반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치프레임 측면에서 ‘힘=협상력’이라는 공식이 절대선이 될 순 없다. 단기 승자와 장기 패자의 구도가 따로 계산된다. 국민의 생명, 안전, 국제 신뢰, 경제적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실질적 국익에 부합한다. 대화와 협상, 타협과 조정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미래를 좌우한다. 한국 정치의 ‘안보-협상’ 전략 프레임은 끊임없이 재조정돼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더불어, 단기 공포조성에 경로의존적이지 않은 새로운 리더십이 요청된다. 무력 시위의 연속선상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 따른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이른바 ‘폭탄으로 협상하기’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각국 지도부가 군사적 긴장감을 활용해 얻은 협상력의 지속 가능성은 한계가 분명하다. 인류사회는 이미 수차례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대한민국 역시 현실적 안보 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되,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해법과 다자외교, 법치적 질서, 그리고 국민적 합의 위에 서야만 실제 국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지혜와 전략, 그리고 절제다. 폭탄은 언제나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마련이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