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보복대행 범죄 조직 대거 입건…조직적 범죄 대응 시급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보복대행 범죄에 연루된 23명을 형사입건하고, 배후 조직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및 메신저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범행 의뢰를 받고, 폭행이나 협박, 재산 손괴 등 보복성 범죄를 돈을 받고 대행해온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경찰이 적발한 범죄자들은 단순한 1회성 가담이 아니라, 수차례 동일 방식으로 의뢰받아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에 정통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수법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확산되며,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개월간 온라인상섭취수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경찰은 아직 전체 조직의 ‘상선’ 즉, 최종 지시자 혹은 실질적인 이득을 챙긴 배후세력까지도 추적하고 있다. 보복대행 범죄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이 컸던 ‘현대판 사주 살해’ 혹은 ‘디지털 폭력’ 범죄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현행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상 범죄의 확산과 다양한 대행·알선 서비스의 범람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웹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에서 ‘보복 도와드립니다’, ‘해결사 모집’과 같은 표현으로 접근해 금전 거래 후 범행을 벌여왔다. 피해자는 물론 의뢰인도 더 이상 보호받기 힘든 사적 제재 구도로 번지고 있어, 시민사회에서는 법·제도의 보완 요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근 1년간 전국 경찰에 접수된 보복대행 범죄 사고는 집계건수만 15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 재고와 기술적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형법 보완·피해자보호법까지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유사 범죄 사례를 비교해보면,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미 몇 해 전부터 디지털상에서 해결사를 둔 ‘온라인 복수 산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사이버 상거래처럼 위장된 복수 대행 플랫폼이 성행하면서 실수요자와 실행범 사이에 극단적 위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오가는 현상이 관찰된다. 국내에선 ‘위험의 일상화’에 따른 체감 범죄율이 이미 체계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수사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경찰청 주요 관계자는 “사건이 드러난 지금이 오히려 또 다른 진화의 시작”이라며 “차후 예방적 단속, 시민 감시와 신고 시스템 고도화에 중점 둘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선 경찰은 대행 범죄의 배경을 청소년 범죄, 취약계층 자금난, 온라인상 익명성 등에 두고 범죄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공동 TF 구성,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정책적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도 강조한다. 이미 여러 차례 대형 사건 때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사법체계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와 온라인 수사 난이도를 극복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실명 기반의 온라인 거래 강화, 대행 광고 단속,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구체 입법까지 예고한다. 물론 지나친 실명제나 과도한 플랫폼 규제에는 사회적 반발도 있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수사와 관련, 정책·행정구조의 전면적 대응과 함께 범죄 예방의 대국민 캠페인까지 연동될 경우 그 실효성이 배가될 전망이다.

경찰과 정부는 무엇보다도, 단순 범죄 잡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원인 차단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다. 온라인 공간에서 또 다른 사적 복수 대행 혹은 금전의 대가로 인한 범죄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정책·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