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전소 타격 전쟁범죄’ 논란 속 이란 핵 이슈 지적

2026년 4월 7일 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발전소 타격을 두고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는 전쟁범죄 논란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는 것이 진정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주요 언론(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 등) 자료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로 인해 미-이란-이스라엘 3국 간 긴장은 다시 한 번 고조됐다. 이 발언은 미 공화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 효과와 국제 정세에 일정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관련 시점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4월 초 이란 나탄즈 지역의 주요 발전소를 군사 타격했고, 이에 국제적 인권 단체들과 일부 유럽 국가가 “민간 인프라 타격은 전쟁범죄 소지”라며 비판 논평을 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 인권이사회 개별 보고서 등은 2020~2026년 사이 군사분쟁 민간시설 공격 사례 중 발전소·병원·교량 등 비군사적 자산 피해가 일어난 주요 사례 114건 분석 결과, 약 72%가 내부 치안 혼란, 인도적 위기 심화를 동반한 것으로 집계했다. 2024~2026년 2년간 분쟁지 발전소 타격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사례는 연평균 11건으로 2015~2019년(연 4.5건)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이와 같이 공공 인프라 타격 문제는 기존 분쟁 양상과 확실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단일 발언에 머물지 않는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그는 선거 유세, 방송 인터뷰, SNS(Truth Social)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란 핵’ 문제를 지적했다. 트럼프 진영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이란과의 부분적 핵합의 복원(“JCPOA 미니딜”)에 관여한 이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2023년 대비 4.1배(IAEA 발표)에 달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IAEA(국제원자력기구) 2026년 2월 브리핑에 따르면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60% 이상 기준) 재고는 2015년 0kg → 2021년 32kg → 2023년 49kg → 2026년 201kg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집계도 이와 부합한다.

그러나 핵 보유국 기준(90% 이상, 무기화 가능 물질)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럽 집단안보기구(EUCOM) 등은 강조한다. 하지만 그간 JCPOA 위반, IAEA 사찰 제한 등 국제 규범 위반 사례 역시 2021~2026년 연평균 2.6건(2020년 이전 대비 70% 증가)으로 우려 수준임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트럼프 발언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핵 개발 중단을 시행하지 않는 현실을 문제시한다. 실제 2025~2026년 사이, 이란이 자기개발형 원심분리기(3세대 이상) 823대(전체 약 11%)를 군사 관련 우라늄 농축에 전용했다는 신뢰성 있는 분석이 이어진다(피터슨·코렐 미확산연구소, 2026).

국제 규범 측면에서, ‘전쟁범죄’ 개념은 1949년 제네바협약 명문화, 민간 인프라 보호 조항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1999년 코소보, 2014년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무력행사 시 쟁점이 반복되고 있다. 2022년 이후 발전소·정수장·전기망에 대한 공격이 실제 민간인 사망, 인도적 위기 증폭(2차 유엔보고서, 2025)으로 이어진 데이터도 제시된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은 이스라엘의 자체 방어 명분은 인정하나 민간피해 최소화 필요를 촉구해왔다.

트럼프의 논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방치가 동맹국 및 글로벌 안보를 구조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을 수치와 추세 변동으로 제기한 것이다. 실제 미국 내 2026년 1분기 여론조사(갤럽, CBS)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응답이 63.5%(2025년 58%)로 상승했다. 반면 ‘이스라엘 군사행동이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보는 시각은 38.7%, ‘정당방위’ 응답은 45.2%다. 이 수치는 국내외 학계, 싱크탱크 평가(브루킹스연구소, 로열유럽국제관계연구소)와도 유의하게 일치한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당파적 견해차가 지속된다.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민간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표방하나, 공화당은 ‘단호한 군사·외교 대응’ 강경론이 높다. 2026년 미 대선 경선 일정과 맞물려 ‘이란 핵 리스크’ 이슈가 선거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리스크 평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강조와 국제여론의 ‘전쟁범죄’ 혐의 제기는 사실상 이슈의 본질 및 해법에 관한 극명한 인식 차를 보여준다.

향후 미국·이스라엘·이란 3자간 군사-외교 긴장 고조와 동시에, 핵무기 비확산 및 인도주의 보호라는 국제질서 규범이 충돌하는 복합 구도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핵문제와 전쟁범죄 논쟁이 겹쳐 다층적인 글로벌 위기가 심화할 여지도 커지고 있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